소개글
"북한이탈민 통계와 복지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1.1. 북한이탈주민 개념 및 입국 현황
1.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실태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1.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례
1.5. 탈북 청소년의 낙인현상과 학업 포기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한계
2.1. 정부의 적응교육 및 정착지원
2.2.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2.3.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민들레'
2.4.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와 개선 방안
3. 다양한 인권 문제와 개선방안
3.1. 외국인 노동자
3.2. 다문화 가정
3.3. 장애인
3.4. 성적 소수자
3.5. 연예인
4. 한국의 인권 개선 현황과 과제
4.1. 비교적 개선된 인권 영역
4.2. 지속적인 인권 침해 사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1.1. 북한이탈주민 개념 및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총 33,02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1994년 북한의 경제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연간 입국자가 2,9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연간 1,000~1,5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내부의 탈북 가능경로가 차단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 현재 약 80%에 육박한다. 이는 북한 남성의 긴 군복무 기간과 높은 사망률로 인해 북한 내에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1.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실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및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만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54%로 전체 국민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취업률도 57%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약 25%의 북한이탈주민이 출신 지역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는 그들의 정착과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활동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4명 중 1명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우를 당한 이유로는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존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사람도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새터민'이라는 낙인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심한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낮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은 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1월, 탈북한 후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유우성 씨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실 유우성씨 가족에 원한을 품은 또 다른 탈북자 A씨가 간첩신고 포상금 5억을 얻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었다. 국정원은 그 거짓진술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직접 수천만 원을 들여 공문서 등을 조작하였다. 또한 그와 그의 동생 유가려 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수개월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유가려 씨는 온갖 고문과 폭행 등에 못 이기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정원의 산하기관으로서 사실상 외부의 감시와 간섭이 전혀 없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에 걸쳐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각종 특권을 부여받는데, 국회와 검찰, 경찰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항별 설명서와 서류 제출은 면제되고, 회계감사 또한 국정원장의 '셀프회계감사'로 대신한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2000만원을 들여 '유우성이 보위부 간첩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A씨를 매도하기도 했다.
2013년에 유우성 씨가 간첩조작 혐의를 썼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 또한 그곳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지만, 유우성 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때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년 9개월이 지난 2015년 10월이 되서야 그 모든 것이 공안당국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이라고 법원에서 확정되고 가해자 즉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즘 우리나라에 고문이 어디 있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난리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의 국가기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탈북자들에게 고문과 협박을 가하고 있었고, 무려 7년이 지나서야 첫 처벌을 받았다. 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5. 탈북 청소년의 낙인현상과 학업 포기
탈북 청소년들의 재학 현황을 4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탈북자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가고, 가족단위로 탈북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탈북 청소년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낙인을 내면화하는 상황까지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복지카드와 명찰 등 제도화된 체계에 의해 공식적인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친구, 지역주민 등 다양한 비공식적인 관계에서도 낙인 현상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더욱 옭아매는 '자기 낙인'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입국한 이들은 타의적으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적응하는 속도가 더디고, 기초학습 능력이나 교육과정이 남한보다 낮은 상태에서 탈북과정에서 길어진 교육의 공백이 겹쳐, 학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참고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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