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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개념과 현황
1.1.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란 한국의 특수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주민을 의미한다. 이들은 과거에 다양한 용어로 불려졌는데, "월남귀순자(1962년 이후)", "월남귀순용사(1978년)", "귀순 북한동포(1993년)",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자(1997년)" 등의 명칭이 사용되다가 2005년 통일부에 의해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거부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990년대 초반 연간 10명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매년 급증하여 2002년에는 1,000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기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후발 가족구성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신 입국 후 남한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1.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현황
최근의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탈북 현황을 통해서 보면 "탈북의 가속화", "남한입국경로와 방법의 다양화", "북한이탈주민 신분의 다양화", 그리고 "가족 동반 입국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은 1993년까지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북한의 경제적 사정 악화와 이에 따른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1994년 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1년까지 총 1,99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였으며 이중 사망 및 이민 등의 원인으로 232명을 제외한 1.75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적 증가는 북한, 중국, 남한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정보와 재원을 교류하여 연쇄적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수이상은 이미 기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후발 가족구성 원이 뒤늦게 입국하여 국내에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단신입국으로 남한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경우를 포함하면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1993년까지만 해도 국내에 가족 입국자가 없었으나 1994년부터 가족단위의 탈북 시도가 이어지면서 2000년도에는 50가족 131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족 구성의 특징은 전체 북한이탈주민가족 중에서 40%를 넘는 비율이 모자 혹은부자가족이며, 여기에 기타형태의 가족까지 합하면 50%이상의 북한이탈주민가족은 부부 혹은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성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의 탈북 배경과 탈북 후 도피과정의 험난함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입국당시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최근 들어 1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남한사회적응 유형을 다양화를 가져오며 적응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면서 청소년과 장년들의 사회 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과,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변화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 북한이탈가족의 문제점
2.1. 경제적 문제
북한이탈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부의 실태조사(1998)에 따르면, 북한이탈가족 1달 가구당 평균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6.0%이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80.8%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실업상태이거나 실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1994년 '귀순북한동포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되던 물질적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사회복지적 혜택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