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참여기구의 개요
정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공식적인 청소년참여기구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구는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책참여 기구들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로,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배경으로 2004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 기구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2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개선·반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 사업 지침에 담아 권장함으로써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확대 설치되었다.
1.2.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문제 제기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가 관련 부처의 정책대안 창출 및 추진으로 이어져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특별회의를 계기로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의 대표성 문제, 정책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부족, 추진 일정의 가변성, 대국민 홍보 부족, 구성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 미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개선발과 단체 추천 등을 통하여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참여위원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선발 및 운영 방식이 난립하여 표준화된 운영모델의 없다는 점, 의견제시 또는 자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역할정립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참여기구 간 차별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청소년 친화적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일부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더불어, 대부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주어지는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각 시설의 운영대표자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담당간사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동아리나 기획단 등의 자치조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1.3. 청소년참여기구 사례 선정 동기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의 사례로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례를 선정했다. 실업급여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첫 3달간 급여의 60%밖에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둘째,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의 사례로 국민연금 책정과 관련한 취소소송 사례를 선정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여러 조건에 의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청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월 최소 금액인 20만 원도 채 받지 못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이가, 후에 3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행정청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취소소송을 거는 사례를 선정했다.
이처럼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권리구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참여기구 비교 분석
2.1. 청소년특별회의
2.1.1. 법적 기준, 역할,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가 청소년특별회의의 추진 배경으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