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계약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률 사례 분석
1.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1.1.1.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
1.1.2. 계약 위반 유책당사자의 계약해제 효과 주장 가부
1.2. 부동산법
1.2.1.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 반환 가능성
1.2.2.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1.3. 저작권법
1.3.1. 게임 저작권 분쟁
1.3.2. 인터넷 콘텐츠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여부
2. 부동산 실무사례 보고서
2.1. 사례 제목 및 선정 이유
2.2. 사례 개요 및 관계도
2.3. 사례 내용
2.4. 사례 분석 - 공적 장부
2.5. 사례 결과 및 이에 따른 손해 또는 손익
2.6.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률 사례 분석
1.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1.1.1.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
채권자대위권행사 후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의 대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양도, 포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사례의 쟁점은 을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자체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을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병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을의 채무불이행이 겉모양만 불가피한 채무불이행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로써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제3채무자인 병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권리를 고의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소유권이 변동됐다고 보기 어우므로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이후더라도 을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계약 위반 유책당사자의 계약해제 효과 주장 가부
계약 위반 유책당사자의 계약해제 효과 주장 가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는 철회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의 효과에 있어서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을의 의사표시로 인해 이미 계약관계가 해제로써 변동된 것으로 보며, 갑과 을은 계약 해제라는 법률관계에 구속된다.
이에 따라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을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계약 해제의 면책사유가 갑에게 있을지언정 계약은 해제 이후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을은 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별도의 사안이다.
따라서 을은 계약 해제를 사유로 중도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부동산법
1.2.1.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 반환 가능성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은 확정일자와 법정기일 중 어느 날짜가 더 우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145조 제2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순위는 일반적으로 국세가 우선한다.
그러나 전세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세가 우선한 경우도 있고, 전세금이 우선한 경우도 있다. 이는 확정일자와 법정기일 중 어느 날짜가 더 우선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전세금 관련 날짜인 확정일자가 세금이 부과된 날짜인 법정기일보다 우선한 경우 경매 대금에 배당 우선순위를 가진다. 반면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특히 압류일이 확정일자보다 느리더라도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배당 순서가 늦어진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550 판결에 따르면 경매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했으나,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에 의해 배당순위가 후순위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가능성 여부는 확정일자와 법정기일 중 어느 날짜가 더 우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2.2.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와 그 주변의 일정 면적에 대하여 그 분묘...
참고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채권자대위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민법 제405조 제2항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05%EC%A1%B0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2734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8002&caseId=case-008-0008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AF%BC%EB%B2%95&jomunNo=543&jomunGajiNo
형성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45%EC%A1%B0
집주인 탈세하면 내 전셋집 경매로 넘어간다…"보증금 떼일 수도", 조선일보, 2014.1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8/2014111803267.html
부동산 경매시 전세금반환 확정일자 따라 배당순위 바뀐다, 세정일보, 2021.07.14.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17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3550 판결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법률신문, 2020.1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547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8007
[SW법 바로알기 42] 게임 콘텐츠의 표절 판단기준③, 디지털데일리, 2014.4.2.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16944
[단독] 대법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아니다"...소송 최종 종결, MTN 뉴스, 2018.9.19.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8091913574246160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0%80%EC%9E%91%EA%B6%8C%EB%B2%95&jomunNo=7&jomunGajiNo=0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26%EC%A1%B0?c=&d=20110614&h=&b=&a=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12885
세계일보, 2020.09.14., “회생채권자 목록서 누락된 채권은 무조건 실권되는 것일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12514549?OutUrl=naver
중앙일보, 2013.01.18.., “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https://news.joins.com/article/10459798
최창훈.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5aa933117b1a429ffe0bdc3ef48d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