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난임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1.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1.1. 주요 정책 내용
1.1.2. 2022년 모자보건의료정책
1.2. 일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2.1. 모자보건관련시책 체계
1.2.2. 육아 세대 포괄 지원센터
1.2.3. 산후 케어 사업
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2.1. 재검아, 난청 확진아 등록 관리
2.2. 난청 검사비 지원
2.3.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2.4. 부정수급 관리
2.5. 행정사항
3. 일본의 산후 케어 사업
3.1. 사업 목적
3.2. 사업 대상자
3.3. 산후 케어 사업 서비스
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1. 사업 목적
4.2. 지원대상
4.3. 선정기준
4.4. 지원내용
4.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6. 지원 절차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1.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1.1. 주요 정책 내용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장성도 확대하는 등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정신건강·상담 사업은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온라인상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 및 지원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생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회협의제와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 및 실천해왔다.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들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해왔다.
산후조리원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 체계를 모자보건법을 통해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감염관리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추가, 감염예방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 종사자까지로 확대, 모자동실 운영 권장 조항 추가 등이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모자보건의료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임산부와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1.2. 2022년 모자보건의료정책
2022년 모자보건의료정책은 이전 정책과 더불어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난임통계관리 운영을 결정하였다. 또한 난임 정보 제공 및 보건소 난임시술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적극 연계하는 등의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에는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미숙아가 퇴원 후에도 병원을 지속 방문해 성장, 발달 관련 상담, 검사, 치료를 받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의 질을 제고해주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전문가(간호사, 소방관)를 통해 감염·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와 그 밖의 인력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2022년 모자보건의료정책은 난임과 산후조리 등 여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일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2.1. 모자보건관련시책 체계
일본의 모자보건관련시책 체계는 의료의 영역, 학대 예방의 영역, 양육 지원, 보건, 복지, 교육 등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의 모자보건관련시책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의 영역에는 불임 치료 지원 사업, 소아 만성 특정 질환 치료 연구 사업, 대사 이상아 특수 우유 공급 사업, HTLV-1 모자 감염 대책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학대 예방의 영역에는 임신기 상담 체제 정비, 양육 지원에 관한 협력 체제 정비, 아이 마음 진료 네트워크 등이 있다.
양육 지원 영역에는 임산부 고용, 병아 보육 일 및 생활의 균형 등의 시책이 포함된다.
보건 영역에는 사춘기나 임신기의 흡연·음주 대책 관련 시책 등이 포함된다.
복지 영역에는 소아 만성 특정 질환 치료 연구 사업, 발달 장애 학생 시책 등이 있다.
교육 영역에는 보건 교육, 히키코모리 자살 대책 등이 포함된다.
1.2.2. 육아 세대 포괄 지원센터
일본의 육아 세대 포괄 지원센터는 모자보건 분야와 육아 지원 분야 양측 모두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소 등 각 지역에서 육아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락 조정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육아 세대 포괄 지원센터에서는 면담 및 가정 방문, 협력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집된 정보는 별도 기록 및 관리한다. 또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정보나 보건 지도 등을 제공하여 임산부의 육아 불안에 대해 대응하고 조언을 제공해준다".
1.2.3. 산후 케어 사업
일본의 산후 케어 사업은 출산 후 4개월 동안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회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병원, 진료소, 조산소, 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소 또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모유수유 지도, 유방관리, 심리적 지원, 구체적인 육아 지식 교육, 가족 등 친밀한 지원자와의 관계 조정, 사회적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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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주기자, (news1뉴스), “프랑스·미국도 '사유리' 논쟁…비혼출산은 전세계 화두”,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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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12, KIHAST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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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아 외 공저, 『NIKOM 한의약 정책 리포트 』, p.99-108, 2017.12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1zC3nqwbGBA
보건복지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2022.01.07.(수정:2022.01.1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9619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018.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1&manage_idx=30&board_idx=28256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신생아청각선별검사”, https://www.hearingscreening.or.kr/data/index.php, 2022.10.13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사업 연혁”, https://www.hearingscreening.or.kr/intro/sub2.php, 2022.10.13
김영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참여 저조”, <메디컬월드뉴스>, 2021.04.07.,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1393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GN산부인과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http://gnhospital.kr/community/notice/?mod=document&uid=31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복지r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1&searchCnDivCd=&welInfSno=326&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26&sts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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