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활법률
1.1.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1.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甲이 乙의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에는 乙이 甲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안전의무라 하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乙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사망했다면, 이는 乙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乙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乙이 화재 예방 및 대피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乙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乙의 과실과 甲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1.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의 손해,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지문에 따르면, 甲이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다가 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 이는 乙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乙이 화재 예방 및 대피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甲이 사망했다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인 甲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시 대피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甲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사망과 乙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甲의 유족인 丙은 乙을 상대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751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甲의 부인 丙은 乙을 상대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751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배우자인 丙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의 인용 가능성은 甲의 사망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乙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과 甲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 丙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과 영상 광고
2.1.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
2.1.1. 개요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에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동기과정의 설명에는 욕구인식, 추동상태, 목표지향적 행동, 목표, 감정 등의 다섯 개념이 제시된다. 먼저 동기과정은 욕구를 인식하게 하는 자극이 나타나는 순간에 작동한다. 이러한 자극은 배고픔, 갈증, 변화의 갈망처럼 개인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사, 물 마시기, 여행 등의 욕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은 광고나 드라마, 음악 같은 미디어 콘텐츠 또는 친구의 조언 등의 경우처럼 개인 외부에서도 주어질 수 있다. 내부 또는 외부의 특정 자극이 개인의 현실상태와 이상상태 사이의 간극을 지각하게 만들면 욕구가 인식된다. 활성화된 욕구는 추동을 일으킨다. 추동이란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생기는 긴장을 통해 나타나는 힘의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추동은 정서적 또는 생리적 각성(arousal)으로 나타난다. 추동상태의 정도는 그 개인의 관여와 감정상태에 영향을 준다. 추동이 증가하면 감정은 강렬해지고, 관여와 정보처리의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개인이 추동상태에 이르면, 목표지향적 행동을 한다. 개인이 욕구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목표지향적 행동이라고 한다.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왓차 등의 이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콘텐츠에 대해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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