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책 소개
1.1. 저자 소개
저자 마이클 샌델은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저자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성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공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준인지를 보여준다.
1.2.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에서 저자는 능력주의가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능력주의가 기회의 불평등, 능력 발휘의 장벽, 보상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능력주의 사회가 엘리트층의 지위 세습을 정당화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시장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행운 평등주의 등의 정치이론을 제시하며, 교육제도 개선과 직업의 존엄성 회복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2. 능력주의의 문제점
2.1. 기회의 불평등
능력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학 입학 시 수능 성적 위주의 선발 정책이나 특례 입학제도는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출신 가정에 따른 교육 기회와 자원의 차이로 인해 능력 발휘에 장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가정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재생산하여 사회 이동성을 낮추는 문제를 야기한다"". 더욱이 재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역시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보상은 개인의 기여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능력주의는 기회의 불평등, 능력 발휘의 장벽, 그리고 보상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낳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능력 발휘의 장벽
능력 발휘의 장벽이란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능력 발휘에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 경제적 여건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자녀들은 양질의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누릴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능력 계발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다. 유명한 가문이나 권력 있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