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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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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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양오염의 이해
1.1. 해양오염의 정의
1.2. 해양오염의 심각성

2.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2.1.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2.2. 농축산 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2.3. 폐기물과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2.4. 산업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2.5. 부영양화
2.6. 중금속 및 유기독성물질
2.7. 방사능 물질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3. 해양오염의 사례
3.1.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3.2. 두산기업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3.3. 일본 방사능에 의한 해양오염

4.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
4.1. 해양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대책
4.2. 선박운항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대책
4.3. 선박폐기물의 관리개선
4.4.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5. 해양환경 오염 규제 원칙
5.1. 해양환경보호의 사전배려원칙
5.2. 오염자 부담원칙
5.3. IMO협약의 무차별원칙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해양오염의 이해
1.1. 해양오염의 정의

해양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돼 일어나는 오염을 말한다. 해양오염은 단순히 오염물의 해양 유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기오염과 같은 다른 오염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과는 달리 여러 형태의 간접적 피해로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 피해는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 배출되는 해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된 피해형태로 해양 생태계에 오염물질이 유입돼 해양 생물들이 오염이 되면 인간의 어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 등이 있다.


1.2. 해양오염의 심각성

최근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한 고래의 죽음으로 인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다. 인근 섬으로 떠내려 온 민부리고래 한 마리를 치료 끝에 안락사 시킨 후 부검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고래의 위장 속에서 30개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된 것이다. 만약 이 고래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어류였다면, 그 어류를 먹은 인간은 합성 플라스틱을 먹은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호주 연방과학원(CSIRO)연구팀에 따르면 1962~2012년 호주 남동쪽 타스만해에 사는 알바트로스, 갈매기, 펭귄과 같은 해양 조류 186종의 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59%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한다. 1960년대 조사 결과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견 비율이 5%에 불과 했지만 2010년에는 80%를 넘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조류가 99.8%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쩌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비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굴과 멍게 양식장 등에 떠있는 흰색 스티로폼 부이 지원을 전면 중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가볍고 큰 부력을 얻을 수 있어 어민들이 자주 사용해왔던 스티로폼 부이가 사용 이후 잘게 부서져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다. 수명이 다한 부이는 수거와 재활용도 까다로워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청정해역 이미지를 해쳐왔다.

또한 지난 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곳곳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여전히 상당량 남아 있다고 한다. 제주에도 태풍이 몰고 온 다국적 쓰레기와 하천을 따라 내려온 낙엽류 등이 한꺼번에 엉켜 수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 쌓여 있다. 매년 해양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오염에 따른 해양 황폐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서해안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 국경 없는 폐기물까지 몰려들어 해당 지자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이처럼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통해 유입된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 어업 및 양식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해류를 타고 밀려드는 폐기물까지 더해져 우리 바다는 오염도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는 어류의 산란을 막고 서식환경을 무너뜨리는 등 해양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양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한 번 오염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바다 환경이 파괴되면 미래 자원의 보고가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염된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서둘러야한다. 해양 쓰레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2.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2.1.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유조선의 해난사고나 해저유전의 누출 등에 의한 대형 유출 사고로 인해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어 왔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유류 유출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집중적이고 즉각적이므로 환경의 쾌적성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연안의 유류오염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7년 한해의 오염사고 건수가 총 145건에 이르고 피해보상액만도 78억원에 달하고 있다.

유조선 사고, 각종 선박 사고, 유류저장 탱크와 송유관으로부터의 기름유출, 선박 폐유, 각종 공장폐수에 포함된 유류 배출 등이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면 바람이나 조류의 흐름을 타고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이때 휘발성분이 날아가면서 점성이 높아진 기름은 방제 작업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해안 서식 동·식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개펄이나 습지 등에 장기간 잔류하므로 이곳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에게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선박으로 인한 유류배출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박기인 유류오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농축산 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농축산 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은 "농경활동에 쓰이는 각종 농약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가 주요 원인이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다양한 종류가 400여 종에 달하...


참고 자료

주옌위. (2015).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논문
이현주. 해양환경관련법상 선박기인 해양오염규제의 국제법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이학춘/이현주, “선박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8), 189쪽
태안 기름유출 10년 “모두 쉬쉬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7년 12월 30일
허베이스피릿호 원유유출사고, 국가기록원
신용승 외《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Ⅰ-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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