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윤리적,법적 의료사고사건을 찾아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선정 이유
1.2. 기술 방향
2. 본론
2.1. 사건 개요
2.2. 위법행위의 법적의무위반사항
2.3. 법적 위반사항-생명윤리원칙-간호윤리강령의 연결
2.4.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예방방안
2.5.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적 예방방안
2.6.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 의미
3. 결론
3.1. 사건 분석 요점정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선정 이유
정확하고 안전한 투약 업무의 수행은 간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간호업무 중 투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간호 상황에서 투약오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투약오류가 전체 오류 중 33%를 차지하고 그 중 1.2%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 환자의 알 권리 및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투약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은 투약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약물의 용량으로 인한 부작용 및 치명적인 상해에 관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투약오류와 관련한 20세 남성의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기술 방향
사례 기술 방향은 사건의 개요, 위법행위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고, 후에 판례에 따른 법적 위반 사항과 생명윤리원칙, 간호윤리강령을 사건에 맞게 분석 및 연결 작업을 하였다. 또,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정리를 살펴본 후 사건을 대입해 사건의 의미를 나열하였으며, 이러한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론
2.1. 사건 개요
환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을 인정한 사례이다. 피고인은(간호사) 2012년 2월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3월 19일 13시 50분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20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시 53분경 피해자로 하...
참고 자료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98560.html
한겨레 뉴스: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한 군인…간호사가 약물 잘못 투여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나tml 대한민국 법원
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 2016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08
Medication Error 예방지침,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2003
대한민국 법원(판결-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1701&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예방 교육영상(간호사편))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05C153/promotion/promote/view.do?seq=222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