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Fry와 Ro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1.2. 자유방임형
1.3. 자유기업형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3.1. 메디케어
3.2. 메디케이드
4. 진료비 지불제도
4.1. 인두제
4.2. 포괄수가제
4.3. 행위별 수가제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5.1. 공적 의료보장제도
5.1.1. 메디케어
5.1.2. 메디케이드
5.2. 민간건강보험
5.2.1. 건강유지기구(HMO)
5.2.2. 선호제공자기구(PPO)
5.3. 오바마 케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Fry와 Ro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방식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단점이 있다. 미국 이외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방식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기업형에 속한다. 자유기업형은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의 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1.2.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보건의료체계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우리나라, 일본이 대표적인 자유방임형 국가이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의 개입이 미미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는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1.3. 자유기업형
자유기업형은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의 개입이 미미한 의료체계의 유형이다. 이 형태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다. 둘째,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셋째,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넷째,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질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국가 경제 속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15.9%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17.8%로 상승하였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또한 국민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Hagist and Kotlikoff(2006)에 따르면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이 2050년에는 GDP의 33%에 ...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편찬위원회 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현문사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보건계정, 국가승인통계 제117068호』, OECD Health Statistics 202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2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resource&wr_id=52&no=2&page=3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22. 78-102.
정영일, 강성홍. (1992).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소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9(2), 89-102.
OECD Statistics, “경상의료비”,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2023.04.02.
정영호. (2008).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6(5), 20-35.
매일경제, “오바마케어”, http://www.mk.co.kr/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2019. 서울
미국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어, https://yimjang.tistory.com/entry/What-is-Medicare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https://yimjang.tistory.com/entry/What-is-Medic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