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불문과 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프랑스 농업정책과 농업협동조합
1.1. 프랑스 농업의 현황
1.2. 프랑스 농업 관련 기관
1.3. 프랑스의 농업정책
1.3.1. 공동농업정책(CAP)과 프랑스의 입장
1.3.2. 프랑스의 농업정책
1.3.3. 프랑스의 농업금융정책
1.3.4. 프랑스의 농업수출 지원정책
1.4. 프랑스 농업분야의 혁신
1.5. Credit Agricole (프랑스 농업협동조합)
2.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 취업 스트레스의 연계성
2.1. 이론적 고찰
2.2. 연구방법
2.3. 질적 자료 분석
3. 대학의 기업화, 어떻게 볼 것인가?
3.1. 기업의 대학 인수에서의 기대와 우려
3.1.1. 기대
3.1.2. 우려
3.2. 기업형 학과통폐합의 문제
3.2.1. 현황
3.2.2. 찬성입장
3.2.3. 반대입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프랑스 농업정책과 농업협동조합
1.1. 프랑스 농업의 현황
프랑스는 국토의 58%가 농지, 28%가 삼림 지역으로 유럽 최대 농업 생산국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88만 명, 농·식품 산업 인구가 43만 명이다. 경작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식용 작물로 약 22.4%에 해당하며 낙농 지역이 1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비옥한 토지 및 지중해성 온화한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프랑스는 세계 최대 농업수출국 중 하나로 와인을 비롯한 주류와 가공식품, 육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주류 수출은 788만 유로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금액이었다. 이처럼 프랑스의 농업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농업국 중 하나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1.2. 프랑스 농업 관련 기관
프랑스의 농민 단체는 공공기관 성격의 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된다. 공공 조직으로는 농업 관련 전 계층의 참여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농업회의소가 대표적이며 민간조직으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공제조합, 농업은행, 농민운동 단체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은행인 끄레디 아그리꼴(Credit Agricole)이 농업부문 은행 대출의 80%를, 농업정책자금 대출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Credit Agricold은 3단계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주와 조합원이 약 550만명에 달하며 지역은행이 2,852개, 지방은행이 56개이다. 농업정책자금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나,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행정기관이 금융기관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프랑스의 2위 손해보험사는 Groupama가 토지 소유 등의 농수산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3. 프랑스의 농업정책
1.3.1. 공동농업정책(CAP)과 프랑스의 입장
공동농업정책(CAP)은 1957년 로마조약에서 추진된 공동농업정책(PAC : Politique agricole commun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생산가격의 보장과 수출가격의 보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의 중요성은 그 재원인 유럽농업지도 및 보장기금(FEOGA : Fonds Europeens d'Orientation et de Garantie Agricole)이 1990년대까지 유럽 공동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프랑스가 농업 부문을 제외한 유럽경제공동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가 독일 등의 여타 국가에 비하여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데서 기인한다.
로마조약은 프랑스의 의도대로 제 39조에서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들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농산물시장의 인정,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 공급 등을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제 40조에서 공동농업기금을 설치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공동농업정책이 체결 된 이후 프랑스의 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프랑스 농민들은 공동체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증가에 힘입어 다양한 농업생산 방식의 변화와 개혁을 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이 결정된지 30년 만에 프랑스는 유럽공동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회원국 농민들보다도 더 많은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1.3.2. 프랑스의 농업정책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공동농업정책(CAP)을 근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프랑스 농업기본법은 시대별로 농정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1960/1962년 농업기본법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근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의 농업기본법은 농산물무역 확대에 따른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2003년에는 EU 농업 공동정책의 단일직접지불제 시행에 발맞추어 '2006년 농업기본법'이 개정되었다.
2006년 개정 농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업경영자산제도의 도입, 둘째, 농업경영의 양도 및 경영참가에 대한 과세경감조치, 셋째, 농지대차의 양도가능성 확보, 넷째, 농업경영의 년차별 분할상환 승계제도, 다섯째, 농업보험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다양한 보험 및 양도 특혜를 제공하고 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농업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1.3.3. 프랑스의 농업금융정책
프랑스의 농업금융정책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금융 정책은 농업인의 정착, 투자, 농업 입지에 관해서는 자금의 정책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보조금을 여타 업종 종사자에 비해 많이 지원하고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이자율로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방식을 채택한다. 프랑스에서는 청년 영농 정착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농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 저리융자자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와 예산지원의 범주로는 EU차원의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공동농업예산, 국내농업정책에 의한 프랑스정부예산,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Region)과...
참고 자료
김두년,「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정책금융에 관한 연구」,『해외농업농정포커스』, 2010.
김두년,「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정책 및 동향」,『해외농업농정포커스』, 2014.
김준엽, 오태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은행산업의환경변화와대응전략」, 『KIEP정책연구브리핑』, 2014.
성경모,「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혁신 움직임」,『해외혁신동향』, 2015.
성민주,「농업금융부, 선진국 농업은행 벤치마킹을 통한 농협은행 농업금융 발전전략연구」『농업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현황과 향후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3.
은은기,「공동농업정책에서 프랑스의 역할과 입장」,『서양사론』, 2005.
최재학,「선진 협동조합 은행의 해외진출 경험과 시사점」,『CEO Focus』제 173호, 2007.
농민신문, 2015. 01. 25.
농협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에서 배운다., 시선집중 GS&J, 제 106호.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download.action?attachId=29647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37438&thread=09r02
프랑스농림식품부,“Elaboration du plan Agriculture-Innovation 2025" , 2015, http://agriculture.gouv.fr/IMG/pdf/150220_CP_Mission_Recherche_cle0cadc5.pdf
한국농업현황, 두산백과.
프레시안 2010. 2. 3.
연합뉴스 2010. 10. 1.
미디어오늘 2011. 1. 31.
경인일보 2011. 2. 14.
경향신문 2011. 3. 4.
오마이뉴스 2011. 3. 30.
한국대학신문 2011. 4. 1.
뉴시스 2011. 1. 22.
한국경제매거진, 2010.7.26, 제 764호
동아일보, 1994.9.26 기사
헤럴드 경제, 2010.5.24 기사
프라임 경제 2011.03.05
조선일보 사설 2011.03.20
미디어스 2011.01.06
오마이뉴스 201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