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 운영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행정의 운영방법
2.1.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2.1.1. 개념
2.1.2. 장단점
2.2.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2.2.1. 개념
2.2.2. 장단점
2.3. 2023년 보건복지정책 분류
2.3.1.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정책
2.3.2.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정책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념
3.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점
4.1. 정책수립체제의 한계점
4.2. 중앙정부 주도성의 한계점
4.3. 사회복지운영체제의 한계점
4.4. 개별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선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에서도 누가 지원을 받을지의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라는 선택은 복지제도의 수용 및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물, 현금, 서비스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바램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잠재적 수혜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의 개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2023년 보건복지정책 중 이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행정의 운영방법
2.1.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2.1.1. 개념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서비스 공급 시, 대상자에게 특정의 조건 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는 국민연금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그리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공평성과 편익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2.1.2. 장단점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공평성과 편익성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적합하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으며,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가 단순하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부분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하여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자원 투입이 발생할 수 있어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2.2.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2.2.1. 개념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이나 조건 등을 붙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이 되는 가구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2.2.2. 장단점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한정된 자원...
참고 자료
강종수,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019.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8.
이세형, 사회복지 행정실무,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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