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 통합교육의 현황과 논의점
1.1. 개요
한국의 특수교육은 1970년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특수교육은 미국의 특수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이 1975년 11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Public Law 94-142'의 제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특수교육계에서는 장애학생들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일반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특수교육도 정부 주도하에 통합교육을 목표로 교육 시스템을 구현해나갔다. 본 레포트는 통합교육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논의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을 더 이해하고자 한다.
1.2. 통합교육의 역사와 현황
1.2.1. 제1차 계획(97~01)
제1차 계획(97~01)은 미국 특수교육의 기조를 따르며 국내 실정에 맞게 특수교육을 받아들이며 시작되었다. 당시 특수교육에서는 장애아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놓인 학생을 분리해서 가르치기보다는 통합된 환경에서 가르쳐야한다는 통합교육론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통합교육을 바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당시의 중점과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환경 등 장애아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모형의 정립이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 수혜를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2.2. 제2차 계획(03~07)
제2차 계획(03~07)의 비전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였다. 1차 계획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면 2차 계획은 실제 교육의 최대성과를 얻고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포용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애이해교육 실시, 운영 보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1.2.3. 제3차 계획(08~12)
제3차 계획(08~12)은 장애유형ㆍ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학령기 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생 전주기에 걸쳐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인력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범위를 학급 차원을 넘어 사회 수준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통합교육이 지향하던 사회 완전참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3차 계획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의 범위를 넓혀나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2.4. 제4차 계획(13~17)
제4차 계획(13~17)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체육 등의 순회 강의가 시행되었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프로그램, 연구팀 운영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일자리 사업, 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2.5. 제5차 계획(18~22)
제5차 계획(18~22)은 장애·비장애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제3차, 제4차 계획을 이어받아 시설 확충,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 확충 부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힘썼다. 음악, 체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순회 강의를 시행하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프로그램, 연구팀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서울에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확충과 교육 강화, 일반학교로의 순회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수자 확보와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장애·비장애 모두가 행복한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5차 계획은 이전 계획들과 달리 통합교육의 범위를 사회 수준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3. 한국 통합교육의 논의점
1.3.1. 통합교육의 저조한 실적
한국 통합교육의 저조한 실적이다. 한국의 통합교육은 단...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