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은행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은행의 개요
1.1. 은행의 정의와 종류
1.2.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특성
2. 일반은행
2.1. 일반은행의 개념 및 특징
2.2. 일반은행의 취급업무
2.2.1. 수신업무
2.2.2. 여신업무
2.2.3. 환업무
2.2.4. 부수업무
2.3.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3. 특수은행
3.1. 특수은행의 개념
3.2. 특수은행 현황과 특징
3.2.1. 중소기업은행
3.2.2. 농업협동조합
3.2.3. 수산업협동조합
3.2.4. 축산업협동조합
4. 통화 금융기관의 문제점
4.1. 소유구조
4.2. 경영지배구조
4.3. 수여신 관리
4.4. 과다한 업무영역
4.5. 상호견제시스템(감사)과 위험관리
4.6.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은행의 개요
1.1. 은행의 정의와 종류
은행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일반은행은 공중으로부터 단기적인 예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에 의해 주로 단기적인 상업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러한 일반은행을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된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국민 경제의 특수부문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1.2.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특성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은행은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으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를 받는다. 일반은행은 다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 특정 지역의 영업구역이 제한된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광범한 지점 조직을 가지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신탁업무 등의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은행의 주요 특징은 지점은행제도, 장단기 금융 제공, 겸영은행 체제, 한국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민간소유와 공공성이다.
반면 특수은행은 일반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국민경제의 특수 부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일반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이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 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수은행은 민간예금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로부터의 차입금과 채권발행 등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특수은행에 해당한다.
2. 일반은행
2.1. 일반은행의 개념 및 특징
일반은행은 공중으로부터 단기적인 예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에 의해 주로 단기적인 상업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이다. 일반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자금의 중개기능과 신용창조를 통한 예금통화 창출 및 국민경제의 거래활동을 뒷받침하는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일반은행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점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본점 이외의 여러 지역에 다수의 점포를 두고 업무를 영위하여 전국적인 자금조달과 대출의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한다. 은행법에 의해 일반은행들이 단기 상업금융업무 이외에도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겸영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단순한 예금과 대출업무 이외에도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증권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과거 자본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현재에도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일반은행은 민간 소유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 모든 은행의 일본인 소유주식이 미군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우리나라 정부로 이전되면서 일반은행들이 처음에는 모두 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은행경영의 자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은행 주식에 대한 공매를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은행 주식의 다수가 소수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부정축재재산환수처리법에 의해 부정축재자가 소유하던 은행주식이 정부에 귀속되면서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은행의 소유구조는 은행 경영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작용하게 하였다. 정부가 은행에 대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큰 제약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배제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부실여신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2.2. 일반은행의 취급업무
2.2.1. 수신업무
일반은행의 수신업무는 공중으로부터 단기적인 예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에 의해 주로 단기적인 상업금융을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은행의 예금업무는 일반대중 또는 기업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은행이 보관·예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의 종류에는 일시적 보관 또는 지급결제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대별된다.
예금의 금리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6개월 미만 예금, 1년미만 적금 및 시장금리변동부 상품 외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일반은행의 수신업무는 공중으로부터 단기예금을 조달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업금융을 제공하는 업무로, 예금의 종류, 금리 결정 등의 측면에서 특징을 가진다.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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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1989
3). 한국소비자보호원, 은행거래와 소비자보호, 1991
4). 한국소비자보호원, 생명보험산업과 소비자보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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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members.tripod.lycos.co.kr/ebank/finance/finstms2.html
2. 우리나라의 一般銀行制度에 關한 分析的 考察 (An Analytical Study on Commercial Banks System in Korea) / 康吉煥 (産業硏究, Vol.7 No.1, [1996])
3. 우리나라 一般銀行의 性格에 대하여 (On the Character of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 崔眞培 (論文集, Vol.6 No.1, [1985])
4. 박인태, 「화폐금융론」, 학문사, 1990.
5. 신용학, 전응렬, 「현대재화금융론」, 박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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