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한민국 항공 보안의 미래 방향
1.1. 현대사회에서의 항공의 위치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진행된 이후 매년 국내를 떠나 해외로 발걸음을 향하는 국민의 수는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승객들을 실어 나를 교통수단의 역할 또한 점차 중요해져가고 있다. 아직까지 지리적, 정치적 여건 때문에 육로교통과 해상교통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해외출국인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항공'이다. 해외출국의 수단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격대가 다른 교통에 비해 비싸다는 아쉬움이 자리하기는 하지만 가격에 비례하여 더욱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무엇보다 크기에, 항공은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이동 교통수단은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는 저가항공사(LCC)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해외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해외 출국 인원에 발맞춰 국내의 거의 모든 공항들이 국제공항으로 전환되었고, 그 중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로 대한민국 공항의 중심 역할을 하며 매년 스카이트랙스에서 진행하는 세계 공항 순위 평가에서 최상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차원, 민간 차원에서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진행 중이다.
1.2. 변화의 기로에 선 현재의 항공보안
1.2.1.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의 항공
"항공법도 개정되고 보안 검색 요소 또한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땅콩 회항 사건은 논란이 된 갑질문화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일가에서 항공 보안을 위협한 심각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 또다시 기업문제가 들어나면서 해외 물품 밀반입과 같은 사례들이 속속들이 들어나며 현재까지도 항공 보안에 얼마나 심각한 구멍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의 항공이란, 항공법이 법률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강력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법은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와 같이 법률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지속적으로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법이 법률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명확한 법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항공기 운항 규정, 보안 검색 기준 등이 애매모호하여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강력한 처벌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항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징역 10년이었던 항공기 내 난동 조항이 최근 20년까지 강화되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제 법 집행 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셋째,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법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미흡하다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항공 보안 관련 법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담 수사팀 구성, 단속 강화 등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로서의 항공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률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1.2.2. 4차 산업 혁명화의 항공
인류는 매 순간 발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증거로 인류의 역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을 거쳐 현재는 4차 혁명이라는 새로운 발전의 기로에 마주하게 되었다. 매 혁명마다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듯이 4차 산업 혁명은 전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 순간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켜내고 있다.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은 항공보안 산업 또한 '4차 산업 혁명화의 항공'으로서의 변화를 이룩해 나아가야 한다. 발전과 변화 없는 산업은 결국에 도태되어 갈 뿐이다. 하지만 현재 항공보안 산업은 국제적 발전 추이를 지켜보았을 때, 결코 도태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듯 인류의 삶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항공보안 산업이기에 그 어떤 산업보다 신속히 4차 산업 기술을 받아들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항공보안 산업은 정보화 혁명시대의 기술 단계까지는 완벽하게 적용을 완료시켜 놓았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보듯이 현재 정보혁명 단계의 보안은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결함을 보여주며 여러 항공보안 사건, 사고의 원인 제공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항공 보안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홀로 보안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없으며 인간의 보조가 필히 수반되어야만 보안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4차 산업 기술의 항공보안 도입은 필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4차 산업 기술은 기술의 안정도와 정확성은 물론 연동할 수 있는 개체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그 활용범위를 높여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즉시 항공보안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기술로는 IoT기술,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IoT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은 빠른 보안검사는 물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IoT기술을 통해 보안을 담당하는 각 정부 부처 간에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상황을 최소화하며 완벽한 대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은 항공 분야에서의 사건, 사고들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어온 보안사건, 사고들을 발생하면 그 세부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큰 흐름은 같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항공보안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문제의 파악부터 해결까지 해낼 수 있다. 항공보안 산업에서도 보안의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인적자원의 오류에서 발생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와 오류를 해결하며 보안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 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은 항공보안의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며 미래의 항공보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기존의 정보화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4차 산업 기술은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3. 암호화의 항공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면서 항공보안 분야에서도 시스템 전산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해킹"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었다. 시스템 조작을 통해 항공 보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킹의 위험은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범인 추적 또한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해킹의 위험을 방지하고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의 항공보안"이 필요하다.
과거 단순한 병렬식 암호체계로도 시스템 접근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보안 조치를 통해 암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핸드폰 및 아이핀 인증, 숫자와 영문, 특수기호 조합 등 더욱 복잡한 패스워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해킹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도 현재의 취약한 암호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보안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암호 시스템보다 훨씬 강화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