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정학의 이해
1.1. 행정의 본질
행정은 정치과정의 일부이지만 정치에 비하여 과학적 성격이 강하다"이다. 행정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정은 정치가 제시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자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은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원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행정은 정치에 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성과 체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행정에서는 정치적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된다. 또한 행정은 법적 권한과 규율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합리성, 체계성, 공공성이라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행정 활동과 정책과정
행정 활동과 정책과정은 국가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책은 행정활동의 기본방침으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행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이 잘못되면 국민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로는 국회,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감독·통제한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자로 행정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 관료들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사법부는 정책의 합법성을 판단한다.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 이익집단, 공익집단, 언론, 전문가 등이 있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결집시키며, 이익집단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다. 공익집단은 시민들의 자발적 집단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언론과 전문가 집단도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과정의 주도집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 지배계층이 국가를 지배한다고 보며, 다원론은 다양한 집단이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무의사결정론은 지배집단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차단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책참여주체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정책유형별로 정책결정 방식이 달라진다.
정책의제설정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로 발전하고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정책의제설정에는 신엘리트주의와 다원론 등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이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적-분석적 접근은 정책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대안 비교 평가 등을 거치지만, 실제 정책결정은 만족모형, 점증주의, 조직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 제약,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을 반영한다.
정책집행 연구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으로 구분된다. 하향식은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상향식은 집행현장의 관료와 대상집단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에는 정책 내용의 명확성, 자원 확보, 집행기관의 능력, 대상집단의 순응 등이 있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을 판단하여 정책의 방향 전환 등에 활용된다.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활용된다. 또한 정부는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이처럼 행정 활동과 정책과정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주체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역동적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1.3. 정부 실패와 정부 개입
정부 실패란 정부개입이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는 첫째, 공공조직의 내부성에 따른 비효율성, 둘째, X-비효율성, 셋째, 지대추구행위, 넷째, 편익과 비용 주체의 분리, 다섯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여섯째, 분배의 불공평 등이 있다""
대표적인 정부 개입 실패 사례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급등하였다""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로 몰렸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러한 유동성 분석에 실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대표이자 중심이 되어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각종 세력 간 균형을 잡는 '난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착취하는 관행을 버리고,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4.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정부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정의로운 행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정부 관료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부는 권력과 자원의 분산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요약하면, 바람직한 정부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정의로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 강화, 혁신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과 정책학
2.1. 정책의 이해
정책이란 행정활동의 기본방침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공적 권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은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정책목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정책수단들이 있다. 정책목표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구현하려는 장기적인 지향점이며, 정책수단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들이다. 그리고 정책수단의 계층 사이에는 실질적 정책수단들이 있고, 가장 아래에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자리잡고 있다.
정책과정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은 크게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된다. 공식적 참여자에는 국회,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행정부, 사법부가 포함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며,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한다.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