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관련 사건 속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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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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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 관련 사건 속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정의

2. 간호사의 윤리와 의무
2.1. 간호사의 윤리강령
2.2.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3.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3.1.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3.2. 간호사의 독립적 간호행위에 대한 분석
3.3. 간호기록 작성의 중요성

4. 간호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4.1. 약물 투약 시스템의 개선
4.2. 간호기록의 정확성 제고
4.3.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의사의 의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의사ㆍ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간호사의 윤리와 의무
2.1. 간호사의 윤리강령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간호사의 지침이다.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시작부터 죽음까지 존중하며,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간호 대상자의 다양한 국적, 문화, 질병, 사회적 위치,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의료 정보의 공유 시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간호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호사는 자신과 간호 전반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며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의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간호윤리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 진료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선행의 원칙은 긍정적인 윤리를 실천하고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해성의 원칙은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위험을 피해야 함을 의미하며,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호윤리의 원칙은 정답은 없지만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2.2.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은 의료인으로서 지니는 다양한 책무들로 구성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


참고 자료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 김은주, 근관절건강학회지, 2021.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박양명 기자, medicaltimes.com.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6/19/story_n_10563330.html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이 사망하자 길병원이 (몰래) 한 행동들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간호사&pageIndex=1 - 인천지법 2015고단7560
https://blog.naver.com/happy_snubh/220845210398 - 환자안전관리 중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_한번 더 확인하는 분당서울대의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51065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증거 은폐 급급했던 병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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