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분석
1.1. 사건 개요
1.2. 간호윤리와 윤리강령
1.3.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4. 투약오류 사례에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
1.5.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판례 분석
1.6.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2. 수혈 과정에서의 간호사 의무와 책임
2.1. 사례 개요
2.2. 대상자의 권리 침해
2.3. 간호사의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
2.4. 의사-간호사 간 의사소통 부족
2.5. 수혈 오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분석
1.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이다. 피해자가 수술한 직후 피해자의 주치의로 선정된 신경외과 전공의 A씨와, 사건 당일 약을 투약한 공동피고인1 책임간호사 B씨, 공동피고인2 간호실습생 C씨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다. 70세 여성인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며칠 뒤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피해자는 수술 직후부터 두 군데의 부분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첫째, 대퇴부 정맥에 수액 공급을 위한 주사침 및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둘째, 머리에 뇌실 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튜브인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공동피고인인 책임간호사 B씨와 간호실습생 C씨는 당직근무 중 의사와 대동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책임간호사는 간호실습생에게 주사 투약을 지시하였다. 책임간호사는 지시 후 이를 관리 및 감독하지 않고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놓기 위하여 몸을 돌린 상황이었다. 간호실습생이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투약해야 하는 주사를 뇌실외배액관에 잘못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뇌압이 상승하여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
1.2. 간호윤리와 윤리강령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06년에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이 제정되었으며 2023년에 개정되었다.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전문직으로, 간호윤리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다.
간호사는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 간호 대상자의 다양한 국적이나 문화, 질병, 사회적 위치, 성별 등을 구분하지 말고 평등하게 간호해야 하며,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여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간호를 위한 의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간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과 간호 전반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며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간호윤리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둘째, 선행의 원칙, 셋째, 무해성의 원칙, 넷째, 정의의 원칙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의료행위에도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행의 원칙은 의무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윤리를 의미하며, 친절과 구별되며 해가 되는 것들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된다. 무해성의 원칙은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가 될 수 있을만한 위험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의료자원이 누구에게 먼저 분배되어야 하는지 고려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간호전문직의 특징으로는 교육, 조직적인 움직임,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한 행동 통제와 성실한 태도, 독립적 사고와 결정, 책임감 등이 있다. 간호사는 이처럼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봐야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3.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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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 김은주, 근관절건강학회지, 2021.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박양명 기자, medicaltimes.com.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6/19/story_n_10563330.html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이 사망하자 길병원이 (몰래) 한 행동들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간호사&pageIndex=1 - 인천지법 2015고단7560
https://blog.naver.com/happy_snubh/220845210398 - 환자안전관리 중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_한번 더 확인하는 분당서울대의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51065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증거 은폐 급급했던 병원(종합)
염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