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의료사고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동기
1.2. 사례 소개
2. 사례 분석
2.1. 법적 책임
2.1.1. 사문서 위조변조 죄
2.1.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죄
2.1.3.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위반
2.2. 윤리적 책임
2.2.1. 악행 금지의 원칙
2.2.2. 선행의 원칙
2.2.3. 정직의 규칙
2.2.4. 성실의 규칙
2.3. 공리주의와 의무론에서 본 사건
3. 결론
3.1. 바람직한 행위
3.2. 관리 지침
3.2.1. 개인
3.2.2. 조직
3.3. 소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동기
사람들은 병원에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간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매체가 발달하여 의료사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나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도 흔하였다. 의료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도하나 그 후유증은 가볍지가 않다. 큰 후유증을 남기는 의료사고 중 가장 많은 사고가 투약오류사고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약오류와 관련된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사례 소개
손가락 절단 군인에게 베카론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은 2015년 3월 1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잘못 투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를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간호사 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된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유사한 점, 베카론의 효능 및 투약 시 나타나는 증상과 피해자의 증상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베카론을 잘못 투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손가락 절단 군인에 대한 잘못된 약물 투여로 인한 사망 사건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사례 분석
2.1. 법적 책임
2.1.1. 사문서 위조변조 죄
사문서 위조변조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간호사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간호기록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변조 죄에 해당된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행사할 목적, 즉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간호사가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변조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기록지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투약 내역 등을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간호사는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변조 죄에 해당하며,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와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간호사의 행위는 사문서위조변조 죄를 구성하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정직성, 성실성 등 전문직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죄
의료인이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참고 자료
주사약 맞고 숨진 환자…"간호사 과실 치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421406
두산백과-공리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244&cid=40942&categoryId=31528
경찰학사전-의무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290&cid=50300&categoryId=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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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3%A0%EB%8B%A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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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076606 낙상뉴스
https://tv.naver.com/v/1203854 낙상 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BPy9v1HNjWc, '유산' 의료기록 훔쳐보고 '험담'…처벌은 솜방망이 MBN News, 2018.05.22.
https://www.youtube.com/watch?v=Gpv5CUI5RwM 수혈 사고
간호안전 관리 지침. -병원 간호사회
서울아산병원 건강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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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이명하 외. (2003). 최신간호관리학(개정판). 서울: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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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