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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비교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1.1.2.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2.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2.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1.2.2.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 변화
1.2.3. 중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2.1. 의료보험제도
2.2. 커뮤니티 케어
2.3. 치매정책
2.4. 간호인력 정책
3. 문헌고찰
3.1. 최선화외, 2018,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3.2. 이규식외, 2012,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견의료정책의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3.3. 서지현외, 2020,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 No.4, pp.636-675
3.4. 이영현외,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11-236
3.5. Rudy Douven외, 2008,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 개혁 전후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6(5) 3-11(9pages)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비교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45~1960년은 '구료의료시대'로 명명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4·19혁명 등의 정치적 변혁 속에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관심은 낮았지만,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구비, 보건사업의 개발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1946년 보건후생부 설치 후 1949년 보건부 독립, 1955년 보건부와 사회보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고, 1951년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약품 원조를 받아 기생충 박멸과 전염병 예방 및 질병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62~1987년은 '공중보건 시대'로 명명되며,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1962년 보건소법 개정으로 구/시/군 단위로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보건요원이 배치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고 모자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공공부문을 통해 기초적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였고, 1962년 의료법 전면 개정 등 보건의료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었고, 1981년 보건진료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1987~2007년은 '전 국민 의료보장과 보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1995년 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
네 번째 시기인 2008년 이후는 선진의료를 향한 노력의 시기이다. 성과토대 지불방식(pay-for-preformance, P4P)을 도입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였다.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공급자간 수직적 연계와 소비자의 이용제한이라는 속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1.1.2.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진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중으로 인해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관리의 내실화가 결여되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령,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해 공공부조 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수요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5대 추진전략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2.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2.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초기에는 정부의 통제기능 확대, 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이익집단의 반대와 대중들의 지지 약화로 많은 정책법안들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정, 어린이 건강보험(SCHIP) 제정, 오바마 정부 시절 PPACA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보편성 확대 법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있었다.
오랜 논쟁 끝에 2010년 3월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 (PPACA, 일명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절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지탱하는 기둥은 첫째, 건강보험 개인 가입 의무, 둘째, 저소득 계층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조항, 셋째, 2014년 시행된 위험관리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 25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바마케어의 폐기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의료개혁안을 제안했는데, 첫째, 고위험 풀 대상자를 위한 보험 도입, 둘째, 메디케어를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 셋째, 메디케이드를 약화시켜 주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
참고 자료
최선화외, 2018,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이규식외, 2012,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견의료정책의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서지현외, 2020,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 No.4, pp.636-675
이영현외,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11-236
Rudy Douven외, 2008,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 개혁 전후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6(5) 3-1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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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간호신문
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70&idx=2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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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포럼 2015 vol. 13 No2,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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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보험법제에서의 동질성과 차이의 비교 :강제가입, 요양기관지정 및 급여범위를 소재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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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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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HO. SAFER (2016), A world free from alcohol related harms
(미국) WHO (2016),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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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data 201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절주’,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778.(2021년5월23일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