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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개혁의 개념과 특성
1.1. 행정개혁의 의의 및 목적
행정개혁(行政改革)이란 현재보다 모든 행정적인 면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동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개혁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바람직한 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의도적으로 적용시키는 노력의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주요 목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직의 간소화 및 탄력성을 유지하여 변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조정 및 통제체제를 확립시켜 행정업무를 제고한다. 셋째, 인사관리의 효율적 개선과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한다. 넷째, 급격한 사회환경 변동에 따른 새로운 행정기술과 관리방법을 도입한다. 다섯째, 공무원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여섯째,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의 회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중앙-지방간 사무의 재배분을 통해 보조성을 유지하고 자주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처럼 행정개혁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2. 행정개혁의 특성
행정개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행정개혁은 바람직한 상태의 구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치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을 지닌다. 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절을 통해 전개되므로 저항성과 동태성, 행동지향성을 지닌다. 즉, 개혁은 지속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인위성, 계획성, 지속성을 지닌 변동이다. 따라서 계속적·자연적이고 점진적인 변동은 변화일 뿐 개혁은 아니다.
또한 개혁은 조직 내·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혁 정책 또는 절차 등의 개혁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 관련성을 지닌다. 즉, 개혁은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의 포괄적인 연관성을 중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가치지향성, 목표지향성, 저항성, 동태성, 행동지향성, 인위성, 계획성, 지속성, 포괄적 관련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개혁의 과정
2.1. 행정개혁의 필요성 인식
행정개혁의 필요성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정치적 변혁 또는 혁명 등에 의한 권력의 변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행정수단의 변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새로운 권력 주체의 등장은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제2공화국 및 5·16 군사정권 등장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장비의 개혁 및 행정기술의 변화가 모색되면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대공황과 오일쇼크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면서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황적 변화에 따른 행정목표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행정개혁의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경제성장 중심 행정에서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행정기구와 조직의 통폐합, 분립,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개혁의 계기가 된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이러한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등이 대규모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행정제도에 내재된 관행적·팽창적 업무의 시정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관료제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적 행태 등이 문제시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행정개혁의 계기가 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행정개혁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행정체제의 적응력 제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행정의 대응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이 행정개혁의 근본적인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2.2. 행정개혁안의 마련
행정개혁안의 마련은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된 후 문제의 처방을 위해 이루어진다. 행정개혁안을 마련하는 주체에 따라 내용과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
조직 내부로부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경우, 경비의 절감과 정치·행정적 실천가능성이 높고, 간결하고 집중적이며 조직구성원의 이익이 고려되어 신속하고 용이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조직 외부로부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경우, 조직 내부적 개혁안의 정반대적 속성을 띤다.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높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내·외부의 상호협력이 바람직하다.
개혁안 마련 시 개혁의 효과성,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혁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 기초, 새로운 규정과 편람 작성, 예산 조치, 개혁 관련 공무원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행정개혁안의 마련은 개혁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조직 내부와 외부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혁안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행정개혁의 시행
행정개혁의 시행은 개혁안 마련 후 실제로 개혁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법안의 기초, 새로운 규정과 편람의 작성, 예산 조치, 개혁 관계 공무원의 훈련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개혁안이 마련되면 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혁 관련 법안의 기초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 법령의 개정, 신규 법령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개혁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과 편람을 작성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개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혁 실행을 위한 예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이다. 개혁안 마련 단계에서 개략적인 예산 소요를 산출했다면, 이를 구체화하고 실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개혁 내용과 일정, 역할 분담,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혁안 마련 단계에서 수립된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되고 실행되는 것이 행정개혁의 시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 확보, 실행 계획 수립 등이 필수적이다."
2.4. 행정개혁의 평가
행정개혁의 평가는 시정·조치단계로 볼 수 있으며, 개혁의 효과성과 업무수행능력 또는 능률성의 향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