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그리고 인적자원의 교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 확대는 구성원의 '이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 외국인의 사회 문화 유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다문화 가족이 증대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단일 문화를 고수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일적인 폐쇄성이 짙다. 이러한 인식은 다문화 가족과 사회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적응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성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족 구성원이 '학생'으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학생 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는 점차 고착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다문화 가족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과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에릭슨의 심리분석 이론 발달 단계를 기술 후, 다문화 가족 사례를 들어 심리 문제를 심리 사회이론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2. 다문화 가족의 이해
2.1. 다문화 가족의 현황
우리나라는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은 16만 가구가 넘고, 그 가족은 58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인구 대비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수는 2006년 11만 5천 가구에서 2021년 16만 1천 가구로 약 40% 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도 2006년 39만 9천 명에서 2021년 58만 1천 명으로 약 45% 증가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6년 이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법률 제정을 노력하게 되었고, 2007년까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주민 가족의 보호 및 지원 법안',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제정되지 못하였고, 이 여러 법안을 절충하여 2008년 3월 21일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된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 가족법)의 초기 제정 목적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적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다문화에게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건강한 가정생활'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다문화 가정을 고려한 법안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따라 다문화가정에서 탄생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법의 내용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된 결혼이민자, 그리고 국적법에 의해 출생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의를 따르게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 이주자로 되어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을지라도 다문화 가족법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과 원인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제한적인 정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이 존재한다. 다문화 가족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된 결혼이민자, 그리고 국적법에 의해 출생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과 같이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 가족은 교육, 금전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다문화 가족이 겪는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하여 자녀의 사회적응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