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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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혼에 대한 이해
1.1. 비혼의 개념 및 구분
1.2. 비혼의 원인
1.2.1. 경제적 측면
1.2.2. 사회적 측면
1.2.3. 개인적 측면

2. 한국의 비혼 관련 정책
2.1. 청년 고용 활성화
2.2. 주거지원 강화
2.3. 육아휴직 제도
2.4.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2.5. 영아기 집중 투자

3. 타국 사례의 비혼 정책
3.1. 헝가리의 결혼 지원 정책
3.2. 스웨덴의 부모휴가 제도
3.3. 프랑스의 젠더인덱스법

4. 비출산에 대한 이해
4.1. 비출산의 원인
4.2. 비출산의 문제점

5. 저출산 정책의 개선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비혼에 대한 이해
1.1. 비혼의 개념 및 구분

비혼의 개념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를 '미혼'이라고 칭했는데, 미혼의 미(未)는 아니다, 못하다, 아직 ~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과거에 결혼이란 완성된 것, 미혼은 미완성된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비혼은 아닐 비(非),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개인의 선택이 좀 더 반영된 말이다. 비혼은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자발적 비혼'과 처해진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비혼'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1.2. 비혼의 원인
1.2.1. 경제적 측면

살림을 꾸릴 여유 비용 부족은 비혼의 주요한 경제적 원인이다.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1억5332만원으로 주택 구입, 예식홀 대여, 혼수 준비, 신혼여행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대가 늘어날수록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비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도 비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취업을 위한 교육기간도 늘어나면서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추세이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결혼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따른 경력단절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취업 기회 부족은 비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혼의 원인은 교육 수준 및 취업 유무,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교육 수준 및 취업 유무를 살펴보면, 1980년대 남성의 18%, 여성의 6.3%이던 대학 졸업률이 2000년에 남성 64%, 여성 3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교육 기간이 늘어나면서 초혼 연령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결혼 확률이 대졸 여성에 비해 0.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연관이 있다.

다음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역할이나 회사 내의 제도 등은 여전히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당연했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비혼 동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겠다는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종합하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취업 증가로 인한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이에 비해 변화하지 않는 가족 내 성역할 및 사회제도 등으로 인해 결혼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면서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비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첫째,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싫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연애를 하...


참고 자료

SK증권 “비혼 선언하면 100만원” 노사 잠정합의
민나리 저, 서울신문, 2023
비혼의 의미 - 늘어나는 비혼주의자들, 비혼이란? | 작성자 신협중앙회
비혼의 원인 -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2016)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링크
결혼비용- 결혼정보회사(듀오웨드) https://blog.naver.com/officialduo/221931663288
헝가리-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50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road.do#tab-3
>문재인 정부 4년 저출산 정책 주요 성과 (2)- 일·생활균형(근로자 편)|작성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눈으로 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작성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프랑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17000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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