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쟁의 개념 및 정의
1.1. 전쟁의 사전적 정의
전쟁의 사전적 정의는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 간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이다. 이는 곧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조직 간의 갈등 양상을 전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원시시대와 같이 갈등 양상은 있으나 정치적 조직이 없었던 시기의 투쟁은 전쟁이라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재 전쟁이라는 용어의 쓰임은 점차 넓어져, 단순 치열한 경쟁, 충돌 현상을 띄기만 해도 "~전쟁"이라는 접미사를 통해 그 상황을 강조하는 쓰임새를 고려하면, 원시시대의 투쟁행위 또한 넓은 의미의 전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2. 전쟁의 특징
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생사의 문제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된다. 비록 현대전에서는 국가 간 존망이 정해진 전쟁은 많지 않았지만, 전쟁이 개인의 생명과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그 심각성은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패자는 승자의 의지 앞에 굴욕적인 굴복을 당한다. 대표적으로 병자호란 때의 삼전도의 굴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들에 의해 체결된 강화조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승자의 의지에 따라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셋째, 전쟁은 약속이나 계약에 의해서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의지에 의하여 시작된다.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는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
넷째, 민족 간 또는 국가 간 분쟁은 조정기관에 의해서 해결된 적이 거의 없었고, 전쟁이 유일한 해결 수단이었다. UN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힘의 논리에 억압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생존의 기본 요소가 되어 왔고, 인간의 천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쟁 자체는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전쟁의 유형
2.1. 전쟁의 주체에 따른 분류
전쟁의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제전과 내전으로 구분된다.
국제전은 둘 이상의 주권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주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이 있다. 국제법상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전포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가 간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내전은 국가 내부의 두 집단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한다. 주로 정치체제나 이념, 종교, 민족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남북전쟁, 러시아 내전, 중국 내전 등을 들 수 있다. 내전의 경우 국제법상 선전포고의 의무는 없으며,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른 것이다.
6.25 전쟁은 국제전과 내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내전적 성격이 강했지만, 동시에 미국 등 유엔군의 개입으로 국제전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6.25 전쟁은 국내적 대립과 국제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2. 공격의 선후에 따른 분류
공격의 선후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전쟁은 크게 침략전쟁과 방위전쟁으로 나뉜다. 침략전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한 전쟁을 말하며, 방위전쟁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행한 전쟁을 의미한다.
침략전쟁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합법적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전쟁이 발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의 유럽 침략 전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쟁탈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침략전쟁 등을 들 수 있다. 침략전쟁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방위전쟁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자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의 침략에 대응하여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전쟁이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수행한 전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위전쟁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처럼 공격의 선후에 따라 전쟁을 구분하면, 침략전쟁과 방위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침략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이며, 방위전쟁은 타국의 침략에 대응하여 자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전쟁의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2.3. 도덕적 기준에 따른 분류
도덕적 기준에 따른 전쟁 분류는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으로 나뉜다. 정의의 전쟁이란 자국의 정당한 권리 보호나 타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이에 비해 불의의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타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전쟁을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쟁이 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로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불의의 전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럽 각국을 침략한 전쟁은 강자인 독일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이었으나, 피해국 입장에서는 불의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의 도덕적 가치 판단은 상대적이며, 전쟁 당사국 간의 입장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정당한 권리 보호나 타국의 침략 저지를 위한 전쟁은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기준 또한 강자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 있는 도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4. 전장 규모에 따른 분류
전장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규모와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절대전쟁과 제한전쟁으로 나뉜다.
절대전쟁은 전체 국력과 동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전쟁을 의미한다. 세계 대전과 같은 전면전이 이에 해당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인 절대전쟁이다. 이 전쟁들은 국가 총력전의 양상을 띠었으며, 승리를 위해 무제한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다.
반면 제한전쟁은 제한된 목표와 수단으로 치러지는 전쟁을 말한다. 전체 국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일부 병력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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