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시성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시 성폭력의 문제점
2.1.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2.2. 전쟁에서 '여성'이라는 인식
3.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대응
3.1.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3.2.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제
4. 가정폭력에 대한 국내외 대응
4.1. 한국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4.2. 스페인의 가정폭력 방지법
5.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국내외 대응
5.1. 한국의 여성혐오 범죄 처벌 및 예방
5.2. 캐나다의 여성혐오 범죄 방지법
6.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내 법원의 태도
6.1. 유엔의 대응과정
6.2. 일본 및 국내 법원의 소송과정과 주요 논거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차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성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성별 간의 권력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며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법적 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위 범주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과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전시 성폭력의 문제점
2.1.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강점기 말(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반) 정신근로대 및 강제 연행으로 끌려가 지속해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이들 여성들은 적게는 10대 초부터 20대,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일본이 식당 종업원, 간호사, 여공 등을 모집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고를 내걸어 마치 평범한 일자리 광고 같지만, 실제로는 취업 사기였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속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잔인한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외에도 유괴나 인신매매 등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해야만 했다. 하루에 적게는 5명, 많게는 60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총살을 당하거나 낙태를 당하기도 했다. 말라리아, 결핵, 성병 등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여성들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 일본군은 그들을 더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개인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해방 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대다수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고 우울증, 신체장애, 사회불안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많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2. 전쟁에서 '여성'이라는 인식
전쟁에서 '여성'이라는 인식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과거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여성들은 이미 사회적, 문화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있었다. 전쟁이 발생하자 여성들은 어느 생명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는 어려웠다.
보스니아의 독립 선언으로 시작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에서는 세르비아 군대가 2만 명의 무슬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제로 임신시켰다. 이는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청소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것이다. 또한 작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문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
참고 자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2800&code=kc_age_40
김잔디, “위안부 피해자 65%, 외상후 스트레스 심각…"아직도 고통"”, 연합뉴스, 2018.05.23.
김재중, “위안부 할머니들 ‘고령·우울증’ 이중고”, 경향신문, 2013.02.20
신기영,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논단, 2017.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