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산자원회복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양관광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1.1. 남북관광의 필요성
1.2. 남북협력의 문제점
1.3. 관광사업 모델과 추진
1.3.1. 단계적 추진
1.3.2.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발전가능성 추구
1.3.3. 북측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협력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
1.3.4. 융 복합 관광 및 남북한 교차 관광을 추구
1.4. 요약 및 시사점
2.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관한 정리
2.1. 수립배경 및 현황
2.2. 한계 및 문제점
2.3.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추진계획
3.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방향은?
3.1. 관광산업의 대안에 대한 현황
3.2.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안
3.3. 서울특별시, MICE 산업 육성 및 지자체들 간 협력 방안
3.4. 경기도, 관광업 지원관련 방안
3.5. 전라남도, 융자지원, 상환유예관련 방안
3.6. 부산, 관광업관련 2가지 방안들
3.7. 제주도, 관광과 방역에 대한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해양관광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1.1. 남북관광의 필요성
남북관광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거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남북관광 사업이 갖는 의의를 알 수 있다.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 중단될 때까지 누적 관광객 196만 명을 기록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 증진에 기여했다.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관광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즉, 남북관광 협력은 단순한 문화·경제 교류를 넘어 정치·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북관광 협력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관광 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환동해 국제관광벨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경제의 대륙 진출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제약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관광 협력은 단순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남북협력의 문제점
남북협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관광이 중단되었을 당시, 우리 정부가 내건 재개의 3대 선결과제(진상 규명,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보장의 제도화) 해결 외에도 정치·군사적 현안에 민감한 사업의 불안정성, 북한의 합의 불이행과 이에 대한 대응책 미비,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당국 차원의 관리기구 부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다.
요약하자면 남북경협 및 남북관광의 법·제도화와 그에 따른 국제화 이슈들이다. 그러나 상기 요인들의 상당 부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 회복, 북핵 문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재개 후 협력 과정에서 비교적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 여부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먼저 관광 재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현안에만 얽매여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및 관광 협력 등의 관계 발전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북관광과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미 대화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 등을 유도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선순환 과정임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1.3. 관광사업 모델과 추진
1.3.1. 단계적 추진
단계적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과 국내적 공감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관광 사업 재개에 초점을 맞추되,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당장 재개가 어려우므로 여건 조성과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 남북관광 연구에 대한 DB구축, 재개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재정비와 개선 협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과 연계한 시설 점검 차 방문과 시범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남북관광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 및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며 설득과 동의를 유도해야 한다. 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관광이 본격화되면 북한 역점 지역(원산·마식령)과의 연계 추진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금강산-마식령·원산까지의 관광 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 및 위락편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개마고원 등의 남북한 연결과 함께, 북한 동북부 지역과 극동러시아 및 중국 동북3성과도 연계해 남북 공동의 환동해 국제관광협력벨트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남북관광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1.3.2.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발전가능성 추구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발전가능성 추구는 남북관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등의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관광객 신변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군사적 현안에 민감한 사업의 특성상 정경분리 원칙을 통해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들 또한 경제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출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관광의 자율성 확보로 제한된 관광에 머물지 않도록 북측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관광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 정경분리 원칙 적용, 기업의 경제성 분석과 수익성 확보 노력, 관광의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1.3.3. 북측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협력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
북측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협력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이다.
북한 현 정권 시대에 들어와 새로 지정된 관광 관련 경제개발구는 양강도의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비롯하여 함경북도의 온성 섬과 평안북도의 청수, 황해북도 신평의 4개 관광개발구가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특구 정책이므로 이들 지역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남북 관광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관광산업과 남...
참고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MI동향분석]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년 7월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북한 해양관광자원의 평가방법과 적용] 2016년 5월 호
해양수산부 - 통일시대 대비 남북 해양수산 협력 추진
[2015년 해수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동북아 해역 평화·협력 기반 조성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2018). 「남북관광 협력 추진 방향」 한국관광정책, (71), 60-64.
KMI동향 분석 (2018년 7월)
이웅규, 박영민 (2018). 「한국관광의 협력과 공생의 초협력을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 연구. 관광연구저널」 32(7), 21-34.
손재학 부경대 교수 2018.08.28 -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길http://www.webzinesean.kr/html/main/view.php?idx=300&keyword=&keyfield=&s_category=
[일본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 대가로 '식민지배 보상' 얼마나 내놓을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2018. 5. 8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1696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자연생태정채과,2018,11
1970년 이후 전세계 야생동물 3분의 2감소. 한겨례신문. 2020.9.10
이선우. 끝없이 추락하는 관광산업…"코로나 1년 만에 30년 전 수준으로". 한국경제. 2021년 1월 30일에 작성.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1300153i. 2021년 6월 1일에 확인함.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눈에 보는 관광통계 주요지표. 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양수산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관계기관 힘 합친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2021년 5월 1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경기‧충북‧전북‧경남과 손잡고 코로나 넘는다…MICE 공동마케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2021년 4월 2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도] 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관광업체 30여곳 대상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 경기도. 관광과. 2021년 5월 2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라남도] 전남도, 코로나19.....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전라남도. 관광과. 2021년 5월 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코로나 일상 속 안전한 해수욕장 준비에 최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 2021년 5월 2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광역시] 글로벌 마이스도시로서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발판 마련.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 2021년 4월 2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방역 관광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021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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