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와 개혁 이슈
1.1.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1.1.1.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
1.1.2. 의료진이 원하는 건강보험
1.1.3. 건강보험료의 절충방안
1.2. 복지정책 성과와 의료체계 개혁
1.2.1. 보건복지정책 성과
1.2.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1.2.3.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2.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2.1. 시민사회와 의료전문주의
2.2. 의사파업과 의료권력
2.3. 신제도론과 정치경제학
2.4. 의료권력의 제도적 기초
2.5. 부권적 의료전문주의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와 개혁 이슈
1.1.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1.1.1.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 질 서비스 향상과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기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료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그동안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담낭, 췌장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 질 서비스 향상과 직결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질병과 관련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소수자와 약자를 비롯한 사회의 타자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 혜택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와 받는 의료 혜택 간의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1.2. 의료진이 원하는 건강보험
의료진이 원하는 건강보험은 의사들의 직업적 자부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의사들의 직업적 자부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규제가 자신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수가가 규제되고 보험심사로 인한 청구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의사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자 당위적인 소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마땅히 의사들을 적절히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병원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관심이 의학적 필요보다는 병원 경영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오로지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이처럼 의사들은 자신들의 자율성과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부권적 전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환자의 주체성과 권리가 강조되면서 의사들의 독단적인 태도가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원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의사들의 전문성과 의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환자의 권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1.1.3. 건강보험료의 절충방안
건강보험료의 급여 비급여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의 경우 급여를 줄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국민 모두가 생명과 생존에 있어 공평한 혜택을 받고, 질병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 아프거나 혹은 생명을 잃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을 국민들 대부분은 찬성하고 있다.
두 입장 모두 틀린 것이 존재하지 않고 무작정 옳은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문성이 필요한 비급여 의료항목을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포함시키려면 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검사하고 복지의 남발을 막기 위한 감시 기관이 의국 내에 존재해 그것의 심사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이 시급할 것이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전이나 서비스 질의 향상을 높이는 구체적이며 상세한 지표들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여, 그것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건강보험료의 급여 비급여에 대한 논쟁은 관련 부처들의 정확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중앙...
참고 자료
신형주 기자, 『상복부초음파 급여 1년, 급여선정 적정성 개선·적응증 확대 필요』, Medical observer, 2019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7#:~:text=%EC%9D%BC%EB%B0%98%20%EA%B8%89%EC%97%AC%20%EC%B4%88%EC%9D%8C%ED%8C%8C%EB%8A%94%20%EB%B3%B8%EC%9D%B8,%EC%9D%98%20%ED%94%BC%ED%95%B4%EA%B0%80%20%EB%A7%8E%EB%8B%A4%EB%8A%94%20%EA%B2%83%EC%9D%B4%EB%8B%A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