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상보육정책과 여성복지
1.1. 무상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
1.2.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 발전과정
1.3. 무상보육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1.3.1. 경제적 영향
1.3.2. 사회적 영향
1.3.3. 심리적 영향
1.4.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2.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여성복지
2.1. 선진국 보육정책의 특징
2.2. 독일의 보육정책과 여성복지
2.3. 스웨덴의 보육정책과 여성복지
2.4. 프랑스의 보육정책과 여성복지
3.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3.1. 무상보육정책의 쟁점
3.2.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상보육정책과 여성복지
1.1. 무상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
무상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의 보육서비스는 가족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해왔다. 이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의 확대로 이루어졌으며,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가족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이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아동에게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상보육정책은 가족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89년 아동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작될 수 있었다. 특히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현재의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후 2000년 개정을 통해 만 5세 이하의 무상보육 대상을 농어촌과 준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새싹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는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만 4세 이하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50%로 확대하였으며, 양육수당제도와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은 초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1.3. 무상보육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1.3.1. 경제적 영향
무상보육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무상보육정책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상보육정책으로 보육비용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여성들이 보다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육비용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무상보육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여성들의 취업률이나 경력 유지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무상보육정책은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보육정책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성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2. 사회적 영향
무상보육정책의 확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무상보육정책과 육아휴직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되면서 경력단절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무상보육정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와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1.3.3. 심리적 영향
무상보육정책은 여성의 심리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이자 과제이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
참고 자료
정은 외 2/2018/여성복지론/창지사
공미혜외 3/2020/여성복지론/도서출판신정
권희경 외, 여성복지론, 정민사(2015)
정정란 외, 보육과정, 창지사(2015)
오연주 외, 보육과정, 창지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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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옥경,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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