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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관리학실습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1.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수혈 거부 사례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여, 당시 62세)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무수혈 방식 시술이 가능한지 조선대병원에 문의했고,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던 이씨는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12월 수술을 진행했으나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의사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단호히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혈이 꼭 필요하지만, 종교가 금지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환자의 신체적인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생명 존중의 원칙'과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2. 생명 존중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생명 존중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윤리적 갈등은 의료윤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복잡한 문제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지만, 생명 보호는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수혈 거부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수혈을 금기시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혈을 단호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혈이 필요하지만, 환자의 종교적 신념과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수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고민에 빠지게 된다.
즉,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충되는 두 가지 윤리적 의무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혈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종교적 신념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 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생명 보호의 원칙이 우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왔다.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생명보호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생명 존중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이지만, 의료진은 환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