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2.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 제도의 개요
3.2. 보편주의자의 관점
3.3. 선별주의자의 관점
4. 건강보험
4.1. 건강보험의 개요
4.2. 건강보험의 보편주의적 성격
5. 복지제도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통합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에 관련한 재분배의 기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의의식 등은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의 기반이 되고 동시에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복지의식과 태도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복지인식은 각각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계급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동일한 사회 계급인 경우에도 정치적 맥락과 제도 등에 따라서 편차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복지의식은 복지정책의 수립에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적 복지제도와 정책의 형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예측하는 준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 자격이 어떤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구사회학적 조건만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나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인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사례이다.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적 제도를 통한 혜택 받는 것은 사회적 권리이며,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확대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 존엄성과 사회통합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보편주의는 행정비용 절감과 조세를 통한 효과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며, 정치적 지지 획득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주의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시 특정한 조건과 제한을 두게 되며,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에 부합하는 사람들만이 복지의 대상자가 된다"".
특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사회적·신체적·교육적·경제적 기준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복지 욕구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별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의 장점으로는 유한한 복지 재원을 가장 큰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또한 선별주의는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선별...
참고 자료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이상은/숭실대학교/202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신영/국제문화기술진흥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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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추이와 정책과제」, 연세대학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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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이슈] "아프면 한국이 가성비 갑"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박광렬, YTN, 2022.08.26.
조미란, 2009,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p.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