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영상 소개
이 다큐멘터리는 "EBS의 다큐프라임시리즈 자본주의 총 5부작 중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편"으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과 개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유효수요의 중요성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공황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케인스와 신자유주의의 대립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1.2.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노동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가진 선입견과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 환경에서의 성장이 어렵다. 2020년 장애인 고용률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 65.8% 대비 34,9%로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고용기업의 수는 전체 대비 3.9%에 불과했다. 이에, 장애인의 취업에 관해 국가의 개입은 강조되면서 일자리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 사업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획 확대를 위함과 동시에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참가자의 약 50.7%가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근로시간은 월 56시간이지만 월 평균 보수가 48만원 수준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 근로활동 역시 생산직과 일부 산업에 한정되는 것도 현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산업 변화는 인력을 대체 할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과 같이 직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 장애인에게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까지 더해져 국가의 역할은 더욱 주요해지고 있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복지국가의 개념 및 가치
2.1.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의 개념은 현대 산업화된 국가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보호와 보장을 위한 한 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민의 소득과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을 견지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이 단일 항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예산 항목이 되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등장은 영국의 템플 주교의 1941년 시민과 성직자라는 저서에서 국가를 권력국가, 전쟁국가, 복지국가 등으로 구분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를 말하고,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국가권력이 전체주의를 가져오므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후 연합국 재건설의 야망과 복지약속을 의미하였다""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은 1948년 영국에서 베버리지보고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2. 복지국가의 가치
퍼니스와 틸튼은 복지국가론에서 "복지국가의 가치에는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의식, 안정성 및 보장, 경제적 효율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평등은 교육, 법, 개인인격,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 등과 같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유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로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정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협동, 박애, 공동체의 연대의식으로 자유방임적 상호 경쟁과 교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치를 중요시 한다. 사회 구성원 간 상호의존과 배려, 협력이 강조된다.
다섯째, 안전성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활보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및 정책을 복지국가는 추구한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 효율성은 복지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정책이 경제발전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