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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제도와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1.1. 노인복지제도의 개요
노인복지제도의 개요는 노인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노인복지제도는 국가의 노인 관련 법률과 정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주요 영역으로는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취업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각 영역에서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있으며, 의료보장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포함된다. 취업보장제도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이고, 주거보장제도에는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실버타운 등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서비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2. 소득보장제도
노인복지제도의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빈곤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시행하는 관련 제도를 의미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가입대상자이며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신의 재원으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빈곤대책의 최후 보루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해 노인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3.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서비스로써 여기에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에 의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 등이 있다"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사회보험방식에 의거하여 가사활동 지원 등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노후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 모두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의료 및 장기요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취업보장제도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노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취업·고용 또는 일자리 보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취업보장제도의 하나가 '노인일자리사업'이다. 한국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