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발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약 1세기 정도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제고,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들은 민생구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고아, 과부, 홀아비, 노인, 병자 등에게 식량을 제공했으며, 고려시대에는 빈곤한 농민에 대한 구빈대책으로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여 구제하고 대비원, 혜민국 등을 설치하여 빈곤한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지시대에는 구제사업도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본국에서 시행하던 행정체계를 그대로 옮겨와서 시행하였다. 민간 사회사업지도기관으로는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있었고,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제 행정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구제사업을 확대하였다.
해방 후 독립정부가 수립된 1948년까지 우리나라는 3년간 미군정기를 경험하였다. 미군정기의 복지행정은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재민, 이재민, 월남동포, 빈민, 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전개했을 뿐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후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피난민과 전재민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여 외국 원조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국제원조처, 유엔한국재건단 등의 협조 아래 중앙구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50년에는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공포하고 1952년에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건을 지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욕구도 증대,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분배보다 경제성장을 우선한 시기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침체되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외국원조단체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각종 사회복지기관이 탄생되고 공공복지 행정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의료보험의 전국 확대실시, 최저임금제 실시 등이 이루어져 복지제공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2.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와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1980~1990년대 아동 보육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관찰되었고, 2000년대에는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 공급의 규모와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원 동원 방식에서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와 자원 개발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전달 체계도 표준화, 전문화 되었다. 또한 서비스 인력 구성에서도 전문 인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사례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전국 단위로 확산된 이 정책은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복지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서비스의 중심 창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정책 변화 이후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 수요 발굴과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그간 중앙 중심의 경직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지역 단위에서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었고,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 보강, 지역 간 편차 해소,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지방분권화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본론
2.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1.1. 근대 이전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는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1세기 정도 뒤졌으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제고,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들은 민생구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고아, 과부, 홀아비, 노인, 병자 등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