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터넷실명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터넷실명제의 배경
1.2. 인터넷실명제의 목적
1.3. 인터넷실명제의 중요성
2. 인터넷실명제의 개념 및 특성
2.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2.2. 인터넷실명제의 종류
2.2.1. 본인확인 방식에 따른 분류
2.2.2. 적용 시기에 따른 분류
2.3. 인터넷 매체의 특성
2.3.1. 참여적 시장 및 표현촉진적 매체
2.3.2. 익명성
2.3.3. 국제성
2.3.4. 쌍방향성
2.3.5. 자율규제 가능성
2.3.6. 정보교환성
2.3.7. 확장성
2.3.8. 무흔적성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3.1. 장소별 유형
3.2. 유포별 유형
3.3. 피해대상별 유형
3.4. 게시물별 유형
4.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4.1. 인터넷실명제 찬성 논거
4.1.1. 인터넷 역기능의 해소
4.1.2. 익명성의 문제점
4.1.3.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4.2. 인터넷실명제 반대 논거
4.2.1. 표현의 자유 제한
4.2.2. 익명성의 장점
4.2.3. 개인정보 유출 위험
4.2.4. 과잉금지 원칙 위반
5. 결론
5.1. 요약
5.2.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터넷실명제의 배경
인터넷실명제의 배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인터넷상의 익명성으로 인한 악폐단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서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정보 유통 등 각종 부작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추진했다. 즉 인터넷상의 각종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다.
1.2. 인터넷실명제의 목적
인터넷실명제의 목적은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악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인터넷실명제이다.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악성 댓글과 비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추진되었다.
나아가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역기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인터넷실명제의 핵심적인 목적은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의 부정적인 현상을 개선하고, 실명 사용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인터넷실명제의 중요성
인터넷실명제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각종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제거하고 책임감 있는 의견 개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악용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반한 현재의 인터넷 문화는 책임감 있는 의견 개진보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실명제는 이용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실명으로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괴롭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실명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실명을 확인함으로써 사이버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며, 사이버 범죄와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실명제의 개념 및 특성
2.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칭은 '실명제'이지만 반드시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가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도 이용 전에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면 그것은 실명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다르게 '실명'여부가 아닌 그 속에 내재된 '신원확인'여부가 핵심개념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면 되면, 실명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국 신원확인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 인터넷실명제의 종류
2.2.1. 본인확인 방식에 따른 분류
인터넷실명제의 본인확인 방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 인터넷 실명제"이다. 완전 인터넷 실명제는 회원 가입부터 게시물 등록까지 모두 실명만을 사용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정도의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는 별도의 아이디나 필명, 닉네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이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게시물이나 자료의 등록자가 누구인지를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이다. 이 방법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필명 또는 닉네임과 실명을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명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자료체계에서는 필명 또는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명표시가 요구되는 성격의 게시판에서는 아이디와 함께 실명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본인 확인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셋째,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만 시행이 강제되는 제도이다.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과정 없이 로그인만으로 게시판 이용과 자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실명 게시판 우대제"이다. 이 방법은 실명제 도입 여부를 정보서비스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정보서비스사업자가 실명제를 도입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제도적 이익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법이다. 게시판에 불법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삭제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일 게시판 운영자가 실명제를 도입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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