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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념과 특징
1.1. 디지털 화폐의 개념
1.2. 디지털 화폐의 종류
1.3. CBDC의 특징
1.4. CBDC와 일반화폐의 차이
2. CBDC 도입 현황
2.1. 해외 CBDC 도입 동향
2.1.1. 중국
2.1.2. 일본
2.1.3. 유럽
2.1.4. 미국
2.1.5. 캐나다
2.1.6. 스웨덴
2.2. 국내 CBDC 개발 현황
3. CBDC 도입 배경과 전망
3.1. CBDC 도입 배경
3.2. CBDC 도입의 장단점
3.3. CBDC 도입에 따른 전망
4. 기업의 디지털 화폐 개발 현황
4.1. JP모건
4.2. 스타벅스
4.3. 전통 금융기관
4.4. 페이스북 리브라
4.5. 네이버, 라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념과 특징
1.1. 디지털 화폐의 개념
디지털 화폐는 컴퓨터에 보관하여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어 물품을 구매할 때 상점의 단말기에 넣어 그 사용액만큼 감하도록 한 전자 화폐의 형태를 띤다.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는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자화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며, 발행 주체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보다 한정된 개념을 갖는다.
이에 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법정화폐 단위로 표시된 계좌 방식의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의되며, 은행을 통해 일반 경제주체에게 공급되고 단기국채와 같은 수준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특징을 가진다.
1.2. 디지털 화폐의 종류
디지털 화폐의 종류에는 크게 암호화폐(Cryptocurrency),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구분된다.
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일종의 디지털 화폐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암호화폐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디지털 화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법정 통화와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설정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법정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실물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중앙은행이 발행 및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1.3. CBDC의 특징
CBDC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①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② 이자 지급, ③ 보유한도 설정, ④ 이용시간의 조절 등이 가능하다. 현금과 CBDC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발행기관이 중앙은행인 점, 발행 규모를 중앙은행이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 화폐단위가 법정화폐 단위로 고정돼 있는 점, 교환가치는 액면가로 고정된 점 등이 동일하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규모가 사전에 결정된 경우가 많으며, 화폐 단위는 법정화폐가 아닌 발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액면가가 고정된 CBDC와 달리 암호화폐의 교환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CBDC는 블록체인(분산 장부)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를 보증하는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법정화폐와 같은 신뢰도를 갖는다. 또한 액면가도 고정되어 있고, 별도의 결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환전이 필요 없으며, 돈의 흐름도 비교적 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CBDC는 자금세탁 거래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CBDC 도입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기존 금융 체계와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제한 등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전력 공급 차단 상황에서는 CBDC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1.4. CBDC와 일반화폐의 차이
CBDC와 일반화폐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주체와 발행형태라고 볼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반면, 일반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 형태의 화폐이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거래된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의 지위를 가지며, 가치 안정성이 높다." 반면 일반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로, 제조와 유통에 비용이 발생하며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다."
또한 CBDC는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보유한도 설정, 사용시간 제한 등 정책 수단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일반화폐와 차이가 있다." 반면 일반화폐는 이러한 기능이 제한적이다."
암호화폐와 비교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법정화폐의 성격을 가지지만,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되며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암호화폐는 가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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