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1.1. 청년실업률 현황과 단기전망
2003년 2월말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7%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003년 1~2월의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현재 전체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5%p 정도로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며, 특히 청년층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어 실망실업자가 되기 쉽다. 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며, 2002년말 실망실업자는 11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82만명의 1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청년계층도 실망실업 상태 및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어 청년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도 4 4분기에 직원 채용계획이 없거나,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업체가 10곳 중 8곳꼴로 조사돼 지난해 2 4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된다. 또 고용전망 기업실사지수(BSI)는 105.1로 지난해 2 4분기(114.2)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1.2.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으로 인한 연쇄적 구직난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전문대졸 이상의 상당수 고급인력이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고 있는데, 심지어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대졸자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상태와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은 사회불만 세력이 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로또복권의 열풍 또한 건전한 근로 의욕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무절제한 소비에 나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여 한탕주의 범죄,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일탈 등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을 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여 청년층의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3. 현 정부의 대응방안
현 정부의 대응방안은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3600억원, 내년에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일시적 일자리나 연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상태는 누적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2.1. 경기침체
경기침체는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후 실업률이 높아졌다. 1990~1997년간 평균 실업률은 2.4%로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0%로 하락되었으나 2003년 초부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중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되었는데, 전체 근로자수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6년 43.5%에서 2001년 32.2%로 낮아졌다. 30~44세 취업자가 1996년 66만명에서 2001년 71만명으로 늘어났으나,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64만명에서 43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였다.
2.2. 노동시장의 경직성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원인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다음과 같다.
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다. 경기 침체시 대부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대신 임시 일용직을 고용하고, 아주 특화된 전문가들만 뽑으려고 한다. 기업들은 양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 선발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졸업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경력직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점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업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면서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3.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청년실업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 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 업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고성장 업종의 고용 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할수록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과거에 비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집약적인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 청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4. 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는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대학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소홀하고 교육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 수는 지난 20년간 3.3배 증가했지만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다. 대졸자의 30% 정도는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고급인력 시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와 개혁이 미흡하여 글로벌 경쟁력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과 산업의 요구가 괴리되어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과 기업의 수요를 연계시켜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5. 청년층의 미성숙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대졸자들은 고수입의 안정된 직장을 원할 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가지 않는 대졸자들이 많다.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동시에 초래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졸업자 같은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다.""
3.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3.1.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는 산업 지원, 육성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는 산업 지원, 육성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IT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등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이들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IT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콘텐츠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산업의 경우 영화, 방송, 게임, 공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