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인은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실제 간호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찾아보고 문제점을 모색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윤리적·법적 딜레마 사례
2.1. 혈장 폐기 지시 사건
간호사 B씨는 기기조작 오류로 `혈소판` 성분헌혈자 C씨(30대·여)에게 동의하지 않은 `혈장` 성분까지 뽑았다. 이를 보고받은 센터장 A씨는 채혈을 담당한 간호사 B씨에게 혈장을 폐기토록 하고 관련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헌혈자 C씨가 이틀 후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센터장 A씨는 기기 조작 오류 등 점검사항 발생 시 해당 팀장과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틀 후 헌혈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보고했다. 이어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혈소판 성분 헌혈자에게서 혈소판·혈장 성분을 채혈했을 경우엔 전산을 수정·변경하고 점검사항을 등록해야하지만, 담당자에게 혈장 성분을 폐기토록 지시했다."이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안전한 간호 제공, 그리고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간호사가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도 위반하였다.
2.2. 맞춤형 아기 사례
영화 'My sister's keeper' 속 여주인공인 안나는 태어날 때부터 언니 케이트를 위해 특별히 만든 "맞춤형 아기"였다. 영화에서는 부모가 언니의 치료를 위해 안나를 시험관 아기로 임신시키고, 그 후 안나는 지속적으로 언니에게 장기와 세포를 기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생명윤리 원칙 위반과 환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먼저, 이 사례는 생명윤리 원칙 중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원칙을 위반한다. 안나는 언니를 치료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맞춤형 아기"로 계획되어 태어났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이 도구화되고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 및 동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안나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니를 위해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내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나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아기"는 이에 위반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11살의 안나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언니에게 제공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처럼 "맞춤형 아기" 사례는 생명윤리와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관련 법규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3. 윤리적 측면의 문제점
3.1. 간호사 윤리강령 위반
간호사들이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에서 간호대상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는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센터장 A씨는 기기 조작 오류로 혈소판 성분헌혈자 C씨에게 동의하지 않은 혈장 성분까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채혈을 담당한 간호사 B씨에게 혈장을 폐기토록 지시하고 관련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C씨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이다.
둘째, 간호사의 전문가로서의 의무에서 안전한 간호 제공을 하지 않았다"이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B씨는 기기 조작 오류로 인해 C씨에게 동의하지 않은 혈장 성분까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센터장 A씨의 지시로 혈장을 폐기함으로써 C씨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였다"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와 협력자 관계에서 간호대상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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