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황
1.2.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
2. 사형제도에 대한 종교적 관점
2.1. 가톨릭 입장
2.2. 불교 입장
3.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 관점
3.1. 세계인권선언과 생명권
3.2. 인간의 존엄성
4.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4.1. 사형제도 유지 여론
4.2. 사형제도 폐지 여론
5. 사형제도 찬성 입장
5.1. 범죄 예방 효과
5.2. 사회정의 실현
5.3. 사회적 비용 차원
6. 사형제도 반대 입장
6.1. 오판과 사법살인
6.2. 생명권 존중
6.3. 교화 가능성
7. 사형제도 보완 방안과 한계
7.1. 재심 절차 개선
7.2. 사형유예제도
7.3. 국민참여재판과 한계
7.4. 종신형 제도와 특별사면법
8. 결론
8.1.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황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최고의 형이고 극형이라고 한다. 사형은 그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집행 승인을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1998년 이후 1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의 흉악성과 잔혹성으로 인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집행한 적이 없지만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1.2.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은 오래된 문제이지만 여전히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이 제도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국내외 여론 동향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흉악범죄로 인해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8%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08년 조사에서도 사형제도 존치 여론이 폐지 여론을 크게 앞섰다""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인권과 생명권 침해, 오판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집행이 사회적 약자나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사법살인'이 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서 핵심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중범죄에 대한 응보와 법적 공정성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제 개선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형제도에 대한 종교적 관점
2.1. 가톨릭 입장
가톨릭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첫째,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 하느님은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였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의 권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가 된다. 둘째,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주장한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셋째,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사형제도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결국 가톨릭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창조주 하느님의 권위에 대한 침해이며, 예수의 가르침에도 반하고, 인간의 구원과도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2. 불교 입장
불교에서는 인간이 존중받는 나라의 건설과 인간 평등성을 강조하므로 사형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폐지를 촉구한다. 진관 스님은 "불교는 인간이 존중받는 나라의 건설과 인간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위해 사형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폐지를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주셨다."라고 하며, 이는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 관점
3.1. 세계인권선언과 생명권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더불어 제5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사형제도 폐지 논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
참고 자료
이덕인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이덕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오걸,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許柱旭,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시게마츠 카즈요시, 『사형제도 필요론』, 신잔사,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 출판사 1998.
편집부, 『아웃사이더(10)』, 아웃사이더, 2002.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3547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4/005*************61549876.html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7&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100100000&dataid=*************00059
http://blog.naver.com/socialor?Redirect=Log&logNo=140049609913
http://www.prodeathpenalty.com (미국 내 사형제도 옹호 사이트)
강물하, 「감옥으로부터의 영화」,『여성주의 저널 일다』
서정오, 「사형제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여윤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덕인, 「사형 폐지의 정당성」
이덕인, 「양형으로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이화룡,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허일태,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권은영, 「박민식 “사형수에겐 255억, 피해자에겐 1억 지원」, 『서울=뉴스1』
민상식, 「무기수 오원춘에 드는 비용은」, 『헤럴드 경제』
심정섭, 「불교 생명사상으로 본 사형 제도」, 『법보신문』
안준성, 「대통령의 ‘보은특사’ 막으려면」, 한겨레 오피니언
전승엽, 「<그래픽> 세계 사형제도 존폐 현황」, 『연합뉴스』
최종석, 「유영철 악몽, 피해자 17가족 세상과 인연 끊고 3가족은 풍비백산」,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