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업의 원인과 유형
1.1. 마찰적 실업
1.2. 계절적 실업
1.3. 경기적 실업
1.4. 구조적 실업
2.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
2.1. 이민정책의 변화
2.2.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삶의 변화
3. 국제이주와 인종주의
3.1. 농어촌 계절노동자의 증가
3.2. 계절노동자의 인권 침해
3.3. 자유방임적 인종주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업의 원인과 유형
1.1.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란 구인자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불균형상태는 시간적 불균형과 질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불균형은 기존의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시간적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마찰적 실업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질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의 질과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질 사이에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은 역동적인 경제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 근로자들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란 계절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 농수산업, 여가산업 등에서 겨울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여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반복한다. 계절적 실업은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만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계절적 실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예컨대 건축업의 경우에 기후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건축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늘려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의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거나 온실이나 인공 양식장 등을 활용하여 노동 집약적인 계절작업을 줄일 수 있다. 여가산업에서도 실내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계절적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적 실업은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계절적 실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는 시기에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급여 제도의 확대 등의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다.
1.3.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란 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 상태를 말한다. 경제는 주기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며 성장하는데,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기업들은 이윤창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생산능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휴자본과 유휴노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임금 압박으로 신규 직원 채용을 미루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생산 및 투자를 줄이고, 이에 따라 고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경기적 실업은 경제 호황기에 증가하고, 불황기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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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2014.10.29), [비상식의 사회]이주노동자 노동3권 외면하는 대법원
경향신문(2024.01.28), [시선] 사람 사고파는 계절노동자제
서울경제(2024,03,05), 민주노총까지 이주노동자 보호론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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