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현황
2.1. 수산자원 감소 현황
2.2. 수산자원 감소 원인
3. 세계 각국의 수산업 현황
3.1. 대한민국의 수산업 현황
3.2. 중국의 수산업 현황
3.3. 미국의 수산업 현황
3.4. 인도네시아의 수산업 현황
3.5. 유럽의 수산업 현황
4.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
4.1. 수산자원관리정책
4.2.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
5.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의 분석
5.1. 정책의 형성 과정
5.2. 정책 집행 및 평가
6. 정책의 시사점 및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수산자원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획된 어종은 늘어나는 추세로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수산보조금 금지 등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자원 감소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를 전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의 현황과 감소원인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현황
2.1. 수산자원 감소 현황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산자원은 장기감소추세에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한·중, 한·일 어업협정 등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수산자원량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970년대 600만 톤에서 1980년대 500만 톤, 1990년대 400만 톤, 2000년대 300만 톤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현재 연근해에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자원은 503만 톤으로, 2018년 기준 실제 연근해자원량은 313만 톤으로 최대자원량의 62.2% 수준에 불과하다"이다.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역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72만 4,365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 172만 5,820톤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이며 2000년대부터 100만 톤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0만 7,580톤을 기록하면서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2018년 101만 1,536톤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90만 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2.2. 수산자원 감소 원인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원인은 크게 국내 어업인의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변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내 어업인의 남획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남획은 수산자원의 복원능력을 넘어선 어획, 즉 어획량이 수산자원의 증가량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국내 연근해에서는 남획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어획노력이 강화돼도 단위노력당어획량(CPUE)가 하락하고 어획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등록어선 척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어선 척당 어업생산량과 1마력당 어업생산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어종의 평균체장이 감소하고 미성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모두 남획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다. 최근 5년간 중국어선의 입어허가척수와 조업 척수는 감소세에 있지만,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데, 불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어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원인은 기후변화다. 한반도 연근해의 수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해역 중 하나로, 2021년 연근해 표층수온은 1968년에 비해 약 1.35。C 상승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산자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세계 각국의 수산업 현황
3.1. 대한민국의 수산업 현황
대한민국의 수산업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은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수산양식 분야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다.
양식수산물 중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광어, 우럭, 송어의 출하량이 작년 및 평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소비 감소에 따라 횟감용 양식수산물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에 비해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양식수산물들의 산지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광어, 우럭, 전복, 송어 모두 산지가격이 작년과 평년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어업인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수출자금 지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의 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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