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권익증진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평등의 위기
1.1. 서론
1.2. 여가부의 설립 동기와 역사
1.3. 여가부가 하는 일
1.4. 여가부가 폐지 논란에 서게 된 이유
1.5. 여가부 폐지 논란과 젠더 불평등의 심화 우려
1.6. 대처 방안
2. 성범죄 피해대응방법
2.1. 서론
2.2.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자신의 건강상태 파악
2.3. 성범죄 관련 지원·제도·정책
2.4. 간호사로서 행해야 할 일
2.5. 결론
3. 청소년참여기구 비교 및 개선방안
3.1. 서론
3.2.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비교
3.3.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평등의 위기
1.1. 서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과연 여가부가 따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내세우며 여가부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가부가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10월 26일 정부의 발표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뿌리 깊은 가부장사회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반대되거나 결합할 수 없는 이질적 요소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젠더 무감성 극복과 여성의 지위 향상, 남녀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능을 해야 할 여가부가 각종 논란 속에서 사라지게 되자 즉각 시민단체, 여성 간체들이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젠더 갈등 이슈와 맥락을 함께 한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남성, 여성의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혐오의 사회화라는 점과 그 혐오를 정당화하는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여가부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젠더 갈등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세력의 다툼에 젠더갈등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명무실한 여가부의 폐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온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여가부 폐지의 정당성 여부와 젠더 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여가부의 역사, 하는 일, 여가부 폐지와 젠더 갈등의 심화,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1.2. 여가부의 설립 동기와 역사
1948년 처음 등장한 부녀국은 1970년대까지 부녀 아동국, 가정복지국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대상의 복지 업무를 위주로 하였다. 1980년대 초 여성문제 전담 국가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고 1988년에는 여성정책 전담 행정기구가 신설되어 여성문제만을 전담하여 이어갔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명칭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과 노동부의 여성 사무들을 이관 받아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에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서로 기대를 받았지만 2008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하여 운영이 되면서 여성 문제 뿐 아니라 가족, 청소년 및 성소수자의 성평등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 지금 설치된 여성부가 성평등이 실현되어 빠른 시일에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젠더 평등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1.3.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는 정부조직법 제 41조에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 평등 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지원,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및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주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해체 요구와 해명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나영 / 황해문화 /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 / 홍혜은 / 여성가족부 / 2021
국가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 정사강,홍지아/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19년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 성평등을 꿈꾸다☮ 하는 일 예산 문제점 만행 논란등 정리/류리식스
위클리 조선 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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