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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종류와 상법의 지도이념
1.1. 기업의 구분: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기업은 국민에게 노동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기업은 출자관계에 따라서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3가지로 구분된다.
사기업은 개인들이 투자해서 만든 영리기업 그 자체이다. 이들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한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다. 이들은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영기업, 공사, 공단, 은행, 지방공기업, 금고, 재단 등이 그 예이다.
공사공동기업은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국가와 민간인들의 투자로 이루어진 기업이다. 여기에는 특수회사와 특별회사가 있다. 특수회사는 국회 또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공기업을 만드는 경우이고, 특별회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1.2. 상법의 3대 지도이념: 기업의 유지와 발전, 거래의 안전성 및 신속성,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조정
상법의 3대 지도이념은 기업의 유지와 발전, 거래의 안전성 및 신속성,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조정이다.
첫째, 기업의 유지와 발전은 상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기업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법은 기업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영업양도,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거래의 안전성 및 신속성은 상법의 또 다른 중요한 지도이념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거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법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상법은 민법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여 거래가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 조정이다.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상법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해산 및 청산 시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보호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상법의 3대 지도이념은 기업의 유지와 발전, 거래의 안전성 및 신속성,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조정이며, 이는 상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2. 상법의 정체성
2.1. 상법의 규율대상: 기업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법이 제정되었다"" 상법은 기업의 유지와 발전,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신속성 및 획일성의 지향, 기업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이해의 조정 등을 그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3대 지도이념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