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
2.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2.2.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2.2.1. 사회구호단계
2.2.2. 선별주의단계
2.2.3. 보편주의단계
2.2.4. 발전기
3.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3.1.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3.2.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3.3.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사
4.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과정, 방법
4.1. 가족 변화에 따른 대책
4.2. 아동인권 문제와 대응
4.3. 다양한 전달체제와 제도 구축
4.4.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4.5.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
5. 해방 이후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변천과정
5.1. 해방 직후 한국의 아동복지: 생존을 위한 지원 (1945-1960년대)
5.2. 경제 성장과 아동복지의 발전 (1970-1980년대)
5.3. 민주화와 아동복지의 확대 및 다변화 (1990-2000년대)
5.4.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통합적 접근과 새로운 과제 (2010년대 이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복지는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의 복지는 곧 가정의 복지이며 가정의 복지는 곧 사회의 복지가 된다. 아동이 성장하면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필요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어떤 결손이나 차별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아동복지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아동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여야 할지 본 레포트에서 정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
2.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개입은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림을 당할 때 국고로 구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 없는 이, 늙은이, 병든 이 등과 같이 자활할 수 없는 자에게 식료품을 주어 부양하게 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시설보호와 같은 체계적인 개입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고아나 기아, 걸식 아동을 대상으로 구휼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말이 되면서 경국대전의 혜휼조와 같은 아동구휼에 대한 조항이나, 유기아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 민간수양의 실치와 의료의 관급, 수양임시사목을 제정하여 흉년이 있을 경우 민간수용을 통해 일시보호, 자휼전칙을 통해 진휼청과 진장을 설치하고 부랑 및 걸식아동을 한시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며 국가에 의한 아동복지가 실천되기도 하였다. 유기아의 경우 진휼청이나 지방 관서의 수용소에서, 부랑 및 걸식아는 민간에서 양자로 삼거나 고공, 노비 등으로 삼아 돌보기도 하였고 사찰에서 고아를 수용하여 승려로 키우기도 하였으나 아동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대가 되며 서양의 선교사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가 도입되었는데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 발전이 이루어졌고 소파 방정환의 아동문학출판활동, 조선소년운동협회를 통한 소년회, 보이스카우트 등의 조직, 어린이날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2.2.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2.2.1. 사회구호단계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 기아, 미아를 발생시켰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고 절대 빈곤의 상황이었던 당시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응급구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마저도 국가의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보호는 미비하였고 기독교 아동복리회, 양친회, 선명회와 같은 민간 원조기관이 외국에서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민간의 독지가와 외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설립된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은 1950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1960년대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80%에 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해외입양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한데 전쟁으로 인해 고아의 국내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아동을 입양시키게 되었다.
2.2.2. 선별주의단계
선별주의단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1960년 생활보호법 및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한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로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투자보다는 경제발전에 대한 재정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1970년까지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을 지속하며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였으나, 외원기관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맞게 되며, 입양, 가정위탁보호,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장려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수용보호사업이 아동복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2.3. 보편주의단계
보편주의단계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며 아동복지의 확충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모성취업이 늘어나면서 보육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어린이집과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성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아동복지책임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의 연령층도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는 아동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2.2.4. 발전기
2000년 이후는 아동복지의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아동안전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아동복지법에 공식화하였고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입법화시키고 체계화시켰다.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가정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역시 커졌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의 다양한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지게 되었다. 이는 아동복지의 발전방향이 단순한 수용보호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3.1.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영국의 아동복지는 오래전부터 발전해왔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아동노동과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833년 Factory Act와 1844년 Ragged Schools Union Act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다.""이 법들은 어린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2년에는 Children Act 1912가 제정되었다.""이 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19세기 말에는 National Children's Home이라는 국립아동원이 설립되어, 고아와 유기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복지 기관 역할을 했다.""이후 다양한 아동복지 기관이 설립되어 어린이들의 복지를 촉진했다.""
현재 영국은 지속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고 있다.""아동학대 방지와 아동보호, 아동교육, 건강, 식품 지원 등의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과...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통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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