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학기술분야 정책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2.1. 과학성
2.1.1. 정치행정이원론
2.1.2. 실증적 분석을 통한 객관성 추구
2.2. 기술성
2.2.1. 정치행정일원론
2.2.2.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성과 처방성
2.3.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
3. 국가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
3.1. 혁신체제의 시스템적 접근과 선형적 접근
3.2. 정부 개입의 근거
3.2.1. 시장실패론
3.2.2. 시스템실패론
4. 메이지 시기 일본 국가혁신체제의 특징
4.1. 혁신주체 및 네트워크
4.1.1. 정부와 교육계
4.1.2. 정부와 산업계
4.1.3. 교육계와 산업계
4.2. 문화와 제도
4.2.1. 부국강병 사상
4.2.2. 학력에 의한 신분질서
5. 결 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통제를 위하여 국가총동원 법을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이 공표되면서 일본은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총력전 체제란, 국가의 구조가 전쟁을 위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Freeman은 총력전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군국주의가 일본 사회 전반에 깊게 깔리면서 전후의 일본 재건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며 일본의 강력한 정부 중심적 문화를 강조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총력전 체제 이전에도 존재하였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일본이 막부시대를 종결하고1868년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국가혁신체제 이론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혁신과정 중에 일본정부의 개입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2.1. 과학성
2.1.1.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정은 단순한 집행 업무만을 담당하며, 정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의 핵심은 행정이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말 진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인해 엽관제의 폐단과 비효율이 극대화되어 있었다. 이에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이 단순한 집행 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며, 정치적 가치판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행정이원론에 따르면 행정학은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어야 한다. 행정학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행정이원론은 민간 기업의 과학적 관리론을 공공 부문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을 강조하여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2.1.2. 실증적 분석을 통한 객관성 추구
실증적 분석을 통한 객관성 추구는 행정학의 과학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행정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학자들은 행정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한 법칙이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찰, 실험, 통계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 현상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인 접근은 행정학이 정치, 경영 등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대표적으로 Max Weber의 관료제 이론은 관료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일반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관료제의 합...
참고 자료
Smits and Kuhlmann, 2004
송위진, ”국가혁신체제론의 정책이론”, 2009
송위진, “국가혁신체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2004
송위진,”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 모방에서 창조로”
야마모토 요시타카,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근대 150년 체제의 파탄”
freeman,1987
그림 1 국가기술혁신체제 출처: 송위진, ”국가혁신체제론의 정책이론”, 2009
그림 2 메이지시기의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출처: 논문저자
행정학개론(2022). 유병준. 법학사.
행정학개론(2009). 하상군.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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