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
2.1.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2.2. 원인
2.2.1.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
2.2.2. 순환보직 관행
2.2.3.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기회 부족
2.2.4.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 문제
3.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3.1.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3.2. 직위분류제 도입의 확대
3.3. 역량중심의 공무원 교육훈련 도입
3.4.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 확보
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혁신
4.1. 정부구조 개편
4.2. 교육구조의 개편
4.3. 공직 채용 개편
4.4. 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화 필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대 이래로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큰 정부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로의 이행이 중요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부의 크기를 축소하고 기존의 정부 주도적 행정에서 벗어나 많은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비대화를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그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한 정부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역시 정부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부관료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
2.1.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에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오랫동안 주요한 비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 체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낮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순환보직 관행이다"" 공무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부서를 옮겨다니는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서 간 업무 연계성과 일관성도 떨어지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기회 부족이다"" 현재 공무원 교육이 조직의 필요에 따른 일방향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어,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 노력도 충분히 장려되지 않고 있다""
넷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 문제이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이었던 행정학, 행정법 등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부터 행정가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직렬별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선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처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 순환보직 제도, 교육훈련의 부족, 그리고 채용시험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원인
2.2.1.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 관행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평가는 사실상 연공서열이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들게 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성과급제 역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역량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속연수만 채워지면 승진을 하게 되는 관행 속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와 같은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 제도는 공무원의 성과와 역량 향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2. 순환보직 관행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순환보직 관행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순환보직이란 공무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다른 직위나 직급에 전보 또는 배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이 시야를 넓히고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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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부산교육청 5급승진 ‘연공서열’ 파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031.22008010706.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