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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1.1. 저출산의 실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율,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는 1970년 4.53명에 달했던 출산 합계율은 1983년에는 2.08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수준(2.1명) 밑으로 감소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84년에는 1.74명로 대폭 급감한 바 있다. 한동안 1.5명에서 1.7명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출산율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5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5년 1.08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6년부터 반등하는 듯하였으나, 2016년 기준으로 약 40만 6천명으로, 출산율로 따졌을 때 1.1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무색하게 2018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출생아 수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총인구수 감소의 문제가 아닌 생산 가능 인구와 미래에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 등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구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부양비 부담이 커질 것이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앞으로 태어날 출생아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2050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5,0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1.2. 저출산의 주요 원인
1.2.1. 결혼비용 부담 증가
한국사회에서 출산의 대부분은 결혼을 한 부부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혼은 자녀출산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허니문 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이 결혼을 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치솟는 신혼주택 비용과 과도한 결혼식 비용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1.2.2. 양육비용 부담 증가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자녀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이를 먹고 자고 입히는 것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만이 자녀양육비에 포함이 됐었다. 하지만 점차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단순히 아이의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