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성
2.1. 노동시장의 정의
2.2. 노동시장의 특수성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및 변화
3.1. 투자율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
3.2. 정보화와 세계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3.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와 청년층 노동력 감소
3.4. 고용 둔화: 40-50대 실업 증가, 20대 후반 고용률 증가, 여성 고용률 증가
4.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
4.1.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근로자 대체
4.2. 긱 경제의 확산과 지리적 제약 극복
4.3. 고숙련 디지털 인력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해결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간다.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은 지상의 재화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노동을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은 그 자체로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노동이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행위이며 더불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가르쳐왔다. 노동의 참된 가치는 그 생산성이나 부가가치에 있지 않고,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 그 자체에 있다. 즉 노동은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인격적 행위'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노동의 목적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과 인간사회를 향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가치와 목적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잘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로 분절 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 안에서 다수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2.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성
2.1. 노동시장의 정의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시장으로 정의된다"" 노동시장은 노동자를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노동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노동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며, 일반적인 재화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듯이 노동시장에서도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한다""
2.2. 노동시장의 특수성
노동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력은 상품과 달리 축적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력 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 비해 항상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된다. 둘째,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노동력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은 다시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력 거래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동차산업 등 규모와 업종에 따른 힘의 차이로 인해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및 변화
3.1. 투자율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점차 장기근속 체제가 와해되고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투자율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변화 중 하...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_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노동부, 2021.12.31.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1.12.27.
[알기쉬운 경제이슈] 고용 양극화, 경기일보, 2021.12.07.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선빈, 장용성, 강태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6.03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신은재, 한겨레, 2020.11.25.
플랫폼노동, 자율규제에 맡길 문제인가, 김종진, 경향신문, 2023.01.27
김진수·김태성. (2014).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이병희. (201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김동헌. (2010).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예측해보니' 2019.12.17
연합인포맥스 2020.06.30 '[창사20년특집-미래의 시장④]AI와 일자리 공존…최선·최악 시나리오는'
노동의 미래 고영선, 김대호(연구기관단체인) 외 9명 저 | 강호인 외 2명 편 | 문우사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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