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념
2.1. 합법성
2.2. 효과성
2.3. 효율성
2.4. 형평성과 공평성
2.5. 접근성과 편의성
2.6. 책임성
2.7. 대응성
3.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3.1. 개념
3.2. 특징
3.3. 국민연금의 사례
4.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4.1. 개념
4.2. 특징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례
5.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정책 변화
5.1.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정책
5.2.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정책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의료, 빈곤, 주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전체에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지역 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합리적 행정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행정은 한정적인 자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발달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념
2.1. 합법성
사회복지행정은 규정된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법성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행정 주체들은 이를 준수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합법성의 이념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주체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등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적인 가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에서 합법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 효과성
효과성은 조직체의 목표달성도, 즉 서비스가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어느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한다. 선택된 서비스가 목적달성을 위해 어느정도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은 주요 가치 중 하나로, 한정된 자원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효과성은 선택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대상자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효과성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2.3. 효율성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의 문제이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문제이다. 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항상 문제가 되며 자원이 제한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주요한 이념이다.
사회복지행정은 한정적인 자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발달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한된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투입된 자원과 서비스 제공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동일한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므로, 효과성과 형평성 등 다른 주요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가치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론, 김경희, 2007
사회복지행정론, 강용규 외, 2013
사회복지행정, 김영종, 2008
황성철,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2020.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0.
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