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표준품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적공사비 방식의 개념과 특징
1.1. 실적공사비 방식의 정의
1.2. 실적공사비 방식의 적산 방식
1.3. 실적공사비 방식의 기대효과
1.4. 실적공사비 방식의 필요성
1.5. 실적공사비 방식의 산정절차
1.6. 실적공사비 방식의 문제점
2. 원가계산 방식의 개념과 특징
2.1. 원가계산 방식의 정의 및 적산 방식
2.2. 원가계산 방식의 기대효과
2.3. 원가계산 방식의 필요성
2.4. 원가계산 방식의 산정절차
2.5. 원가계산 방식의 문제점
3. 건설 공사비 산정 방식의 비교
3.1. 실적공사비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의 비교
3.2. 실적공사비 방식의 저가 수주에 따른 문제점
3.3. 건설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4. 건설 현장의 인력 문제와 공사비 산정
4.1. 건설 기능 인력 부족 현황
4.2.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문제점
4.3. 국내 건설 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적공사비 방식의 개념과 특징
1.1. 실적공사비 방식의 정의
실적공사비 방식이란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 실적 근거를 토대로 시간, 장소, 규모 등의 차이를 보정한 후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출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가 10년 이상 준비한 제도이나, 실적공사로 인한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으나 표준 품셈보다는 저가여서 부작용 또한 많다는 지적이 있다.
1.2. 실적공사비 방식의 적산 방식
실적공사비 방식의 적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실적공사비 제도에서는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보정가격'이라는 값을 사용한다. 보정가격은 과거 수행된 건설공사의 실적 단가를 시간, 장소, 규모 등의 차이를 보정하여 적용한 가격이다. 이렇게 산출된 보정가격과 도면 및 설계서에서 파악된 수량을 곱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즉, 실적공사비 방식의 적산은 과거 공사 실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정한 값과 수량을 곱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원가계산 방식에 비해 적산 및 견적의 정확도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시장단가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 실적공사비 방식의 기대효과
실적공사비 방식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적공사비 방식은 공사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 실적공사비 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의 실적 단가를 기준으로 현재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므로,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며,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실적공사비 방식은 건설사의 기술 진흥을 촉진한다"" 실적공사비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신기술과 신공법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실적공사비 방식은 전체 공사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수행된 공사 단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거래 내역이 명확해진다. 또한 실적공사비 방식은 '턴키 공사'에서 초기 공정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 실적공사비 방식의 필요성
실적공사비 방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계산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실적공사비 방식이 필요하다. 원가계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기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이는 공사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실적공사비 방식은 이전에 수행된 유사 공사의 실적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방식은 시장가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가계산 방식은 품셈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반응이 늦지만, 실적공사비 방식은 최근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장 반영이 가능하다. 이는 발주자 입장에서 예정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실적공사비 방식은 건설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실적공사비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이는 건설 기술의 발전을 促進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건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적공사비 방식은 국제 건설 시장에 적합한 공사비 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적공사비 방식은 공사현장의 특수성 반영, 시장가격 신속 반영, 기술 혁신 유도, 국제 건설 시장 대응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1.5. 실적공사비 방식의 산정절차
실적공사비 방식의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적단가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준은 공사의 유형이 같은지, 낙찰률 기준이 적절한지, 지역이 같은지 등을 따진다. 그런 다음 세부공사종류별로 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실적단가의 건수를 센 뒤에, 특정한 계산식으로 가치를 환산한다. 그런 뒤에 실적단가에 대한 대푯값을 산정하고, 대푯값과 공사 수량을 곱한 값으로 순공사비를 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정된 순공사비와 제잡비율을 곱하여 제잡비를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즉, 실적공사비 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의 실적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보정하고 계산식에 따라 처리하여 최종적인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6. 실적공사비 방식의 문제점
실적공사비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축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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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표준품셈 적용방법과 수량의 계산(주택관리사 1차 시험)
홍성호, 신주열, 김창학, 이동욱. (2013). 대ㆍ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 비교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4), 17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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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nggieco.com/article/articleView.html?no=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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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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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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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표준품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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