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적으로 이슈 되었던 약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2ne1 박봄의 마약 사건
2.1. 사건 개요
2.2. 암페타민의 성분 및 의학적 용도
2.3. 국내에서의 암페타민 규제
2.4. 박봄의 해명 및 의문점
3. 암페타민과 기타 마약류
3.1. 암페타민(Amphetamine)
3.2. 필로폰(Philopon)
3.3. 엑스터시(Ecstasy)
4.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
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2. 마약류 저장 및 관리 기준
5. 간호사의 마약 오남용 사례
5.1. 고양 쇼핑몰 화장실 사건
5.2. 의료계의 마약류 관리 문제점
5.3. 해결방안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학대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등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스스로 인권을 주장하고 방어하기 어려워 날이 갈수록 아동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슈가 된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2ne1 박봄의 마약 사건
2.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기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을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봄은 2010년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봄 측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병 치료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4년 전 검찰 조사를 통해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을 안 뒤로는 다른 종류의 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박봄이 불법적으로 암페타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검찰은 당시 입건유예 처리했던 것이 4년 만에 알려져 큰 이슈가 된 사례이다.
2.2. 암페타민의 성분 및 의학적 용도
암페타민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1887년 처음으로 합성되었으며 1932년 의료계에 소개되었다. 암페타민은 뇌간의 중앙부위에 있는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에 작용하여 감정을 통제하는 신경세포에 의한 신경자극의 전달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인 노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의 방출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소량 사용 시 식욕감퇴, 호흡 및 심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동공확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다량 사용 시에는 발열, 두통, 발한, 현기증 등이, 매우 많은 양을 사용할 때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암페타민은 과거 기관지 천식, 비만증, 우울증, 파킨슨씨병, 간질, 수면 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 완화 및 비만증 치료 등의 의학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암페타민은 중독성이 강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과거 암페타민을 과다 복용하여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2.3. 국내에서의 암페타민 규제
국내에서의 암페타민 규제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암페타민은 대뇌의 도파민 수용체와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이다. 이에 따라 과량 복용하면 두통, 현기증, 심지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암페타민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암페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소지, 사용, 제조,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암페타민 등 마약류는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해야 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암페타민의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통해 마약 오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2.4. 박봄의 해명 및 의문점
박봄 측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병 치료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봄 측은 당시 미국의 처방전 등을 근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이 사건을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
참고 자료
신재명 외, 2023.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2, 958-1052p, 의학교육.
강푸른, “고양 쇼핑몰 화장실서 숨진 간호사, 체내에서 마약 진통제 ‘펜타닐’ 검출”, KBS 뉴스, 2019.05.23., 사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07539&ref=A, 2023.1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3.12.06.
조민규,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헬스케어, 2021.09.09., https://zdnet.co.kr/view/?no=20210909130746, 2023.12.06.
https://www.fnnews.com/news/202104142207232606
